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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소환 마쳐…연내 결론낼 듯

檢,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소환 마쳐…연내 결론낼 듯

3일 조희연 교육감 피의자 신분 소환…이르면 올해 안 기소 결정할 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윤창원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윤창원 기자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이달 초 소환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달 3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후 검찰이 조 교육감을 직접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비서실장을 지낸 한모 현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도 채용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조 교육감과 함께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 소환에 앞서 지난달 22일과 26일 한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이러한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개최한 공수처 공소심의위가 "피의자와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했다"며 절차적 위법성도 문제 삼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가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지난 9월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넘겨 받은 수사 내용과 보완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르면 올해 안에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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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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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풀내음2023-12-05 13:32:59신고

    추천1비추천1

    이걸 말이라고 하냐? 김동연씨 당신은 지난정권에서 해외에 살다가 왔냐? 아니면 자다가 봉창두드리고 있는가? 압수수색은 당연히 해야한다. 왜냐면!! 내가넨 세금으로 초밥, 일제샴푸 등등을 사 처먹었는데 당신이라면 어쩌면 되겠는가? 이재명의 죄가 어디 한두가지냐? 김동연씨?? 당신같은 자가 경기도지사가 되어 경기도민을 두번을 죽이는 꼴임을 알고있는것인가?

    당신은 문재인 쓰레기 정권과 통계조작으로 국가 대외 신뢰,신임도를 떨어지게한 장본인이 아닌가? 그러고서도 무슨할말이 있다고 지꺼리고있는가? 두번다시 이재명과같은 자가나오지 않도록 하기위해 압수수색으로 일벌백개를 하고져 하는게 당신은 불편을 호소하는 프레임으로 얄팍한 수작을 부리고 있는것인가? 김동연씨 뭘좀 지대로 알고서 지꺼려라!! 그리고 문재인 수사가 진행되면 당신또한 국가 통계조작에 동조한 죄를 반드시 물을것이다.

  • GOOGLE기쁨속으로2023-12-05 10:30:22신고

    추천2비추천1

    뉴스 안보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하는 짓을 보면 자꾸 분노가 치민다. 나라가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

  • NAVER커피32023-12-04 17:29:03신고

    추천1비추천1

    무법천지. 안하무인. 주인 무는 맹견을 어떻게 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