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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부겸 총리 "이재명의 '양도세 중과 유예' 동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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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김부겸 총리 "이재명의 '양도세 중과 유예' 동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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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원금 100만원, 연말 예산 탈탈 턴 것
    소상공인 손실보상 절실.. 국회 논의 기대
    백신효과 하락 예측 빗나가 위중증 상승
    공시지가 재검토는 충분히 논의 가능
    박근혜 형 집행정지, 아직 논의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부겸 (국무총리)

    지난 주말부터 4명에 9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됐죠.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확진자자가 늘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속도가 예상 밖으로 너무 빨랐습니다. 병상 수는 턱없이 부족해지고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게 된 건데요.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건지. 또 백신 3차 접종률 올라가면 확진자 수도 좀 떨어지는 건지. 그런데 그 3차가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긴 있는 건지 지금부터 이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님 안녕하세요.

    ◆ 김부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이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 김부겸> 네, 뭐 국민들께서 더 고생하시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매일 정말 절규하고 계십니다.

    ◇ 김현정>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는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방역당국의 분들은 참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효과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가요? 어떤가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부겸> 그렇죠. 불과 4일이니까 보통 이런 조치를 취하면 그 효과가 한 1, 2주 돼야 나타나거든요. 다만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발표될 확진자 숫자나 혹은 위중증자 숫자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말 효과가 없는 어제 주로 검사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결과가 내일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이르고요. 다만 과거의 경우를 보면 그래도 지금 정상적으로 조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거는 결국은 위중증 환자 숫자를 늘리게 되더라. 뭐 그런 것 때문에 우선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계획은 2주잖아요. 일단 2주 동안 해 본다. 과연 2주 안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 김부겸> 글쎄, 만족한다는 말이 조금 기준이 애매합니다마는 그래도 의료가 그 사이에 어제 대통령께서도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위중증자. 정말 병원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분들, 그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뭐 이런 등등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럼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2주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대충 목표치는 한 이 정도까지 2주 안에 줄어들면 좋겠다 하는 목표치는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김부겸> 그건 뭐 워낙 전문가들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그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 조금 말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정도면 의료계의 대응이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겠죠. 조금 이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현정> 수치로써 확진자 5000명, 4000명,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전문가들이 봐서 이 정도면 안정세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하는 그 수준이 돼야지 그러면 이 거리두기는 풀리는 겁니까?

    ◆ 김부겸> 뭐 최소한도 미세 조정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함부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네요.

    ◇ 김현정> 아니, 제가 왜 자꾸 2주 후에 어떻게 됩니까를 여쭙냐면 사실은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분들은 재료 사놨다가 이게 뭐 재료를 파기해야 되는 상황, 예약 줄줄이 취소되면서 매출이 반에 반토막 나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2주냐 3주냐 4주냐, 2주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실 수밖에 없어서요.

    ◆ 김부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내일인가요. 또 전부 모여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신다고 하시잖아요.

    ◇ 김현정> 맞습니다.

    ◆ 김부겸> 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 자체가 무너지면 우리들의 일상이라는 게 계속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짐을 안긴다는 걸 알고도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총리님, 만약에 2주가 지났는데도 만족할 만큼의, 전문가들이 전부 다 인정할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거리두기는 더 강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열어두시는 겁니까?

    ◆ 김부겸> 지금 우리들의 제일 고민은 바로 방역이라는 것하고 그렇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현실, 경제 현장이 돌아가야 되는 이 사이에서 항상 우리가 절충점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분들의 고통을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우선 방역이 급하다라고 해서 했고요. 그 사이에 각종 우리 병원들하고 여러 가지 또 교섭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체를 통으로 다 비워둘 수 있는 그런 병원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증 이상. 또 준중증, 중증환자. 이런 분들.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가능성은 그럼 다 열려 있는 거네요. 뭐 더 연장, 더 강화. 아니면 이대로 중단, 다 열려 있는 거네요.

    ◆ 김부겸> 평상시답지 않게 오늘 김 선생님 집요하게 답을 요구하시는데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만큼 또 다 많은 분들이 민감해하는 문제라 저도 질문드리는 거 좀 양해부탁드리고요. 제가 출연하시는 방역당국자들께 계속 묻는 겁니다만 일상회복을 시작할 때 확진자가 하루 1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다 뭐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부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1만 명이 나와도 받아낼 수 있는 대비책은 왜 같이 마련되지 않았던 건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요.

    ◆ 김부겸> 변명을 드리자면 하나는 백신의 효과가 생각보다도 조금 빨리 말하자면 효과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에서 고령자 층에서 위중증자 환자가 조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의료대응 역량들. 병상이라든가 병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칫하다가는 어떤 치료도 못 받아보고 어떤 불행을 맞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정말 그건 최악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부겸>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 같고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36명으로 집계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1025명으로 집계돼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황진환 기자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36명으로 집계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1025명으로 집계돼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황진환 기자◇ 김현정> 그러니까 2차 접종 맞은 분들이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는데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빨랐던 거예요.

    ◆ 김부겸> 그렇죠. 저희들은 한 6개월은 간다고 해외에서도 여러 사례가 있고 이래서 그 정도로 믿었던 건데 의외로 한 3개월 이후부터는 급격히 효과가 떨어지더라라는 게 특히 일부 품목에 따라서는, 백신 품목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 앞에 죄송스럽지만 이런 상황을 이런 조치를 취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백신 3차 접종도 2차 접종 맞은 지 3개월 지난 분들은 다 맞으셔라.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3차 접종하신 분들 가운데 오미클론에 뚫린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만 4명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 접종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긴 있는 거야? 이거 맞아나 안 맞으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 김부겸> 그래서 이제 어제인가 보니까 미국 지난번에 질병관리청장을 지내셨던 그분이, 파우치 박사라는 분이 말하셨잖아요. 정말 코로나라는 친구 정말 고약하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느 정도 저항력이 있다, 몸에 대항력이 있다라고 봤던데 의외로 또 엉뚱한 데서 다른 수치가 나타나고 이래서 정말 종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두들 다 함께 극복해내지 않으면 금년은 우울한 겨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나왔잖아요. 그처럼 이 바이러스 자체가 좀 고약한 거죠. 우리가 모두 지혜를 모아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고약하지만 3차 접종을 해야, 해야 중증으로 가는 거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 이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 김부겸> 분명하다는 거죠. 위중증으로 가거나 혹은 사망으로 가거나 그걸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이제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남의 방역패스를 빌려 쓴다든지 심지어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 좀 파악 해 보셨습니까?

    ◆ 김부겸> 저희들도 그런 어떤 게 보고가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큰 중요한 부분들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들이 지금 급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민들의 양심에 맡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말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정말 이렇게 되면 이건 법으로 다스려야 되겠죠.

    ◇ 김현정> 그렇죠. 강력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

    ◆ 김부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엄벌에 처한다는 것. 김부겸 총리님 만나고 있습니다. 아까 자영업자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거리두기 최대 피해자가 자영업자분들이라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사실은 하루아침에 명령이 떨어지면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토요일부터 접종자 4명까지만 같이 밥 먹을 수 있다. 9시면 문 닫아라 하는 지침이 목요일에 내려졌어요. 예약에 맞춰서 재료 사 놨던 거 다 버리고 뭐 매출도 확 줄어들고 이런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이제 지원금을 일괄로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100만 원이라는 비용, 이 금액.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 후보도 그러시고 자영업자 분들의 호소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 김부겸> 네, 충분한 피해보상이 되지 않는 걸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금년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현재 정부 예산 중에서 집행이 가능한 그 부분을 정말 달달 긁어서 그래도 최소한 이분들한테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기시자고 한 게 이 정도입니다.

    ◇ 김현정> 아, 딸딸 긁으면 나오는 게 1인당 100만 원이었던 거예요?

    ◆ 김부겸> 네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손실보상법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손실 보상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은 정산해서 내년 예산으로 이것들은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또 사실상 손실보상법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예를 들면 여행업이나 관광, 숙박 이런 분들은 그분들은 저희들이 연 1%짜리 장기저리, 금융지원을 가지고 그분들 좀 도와드리겠다는 거죠.

    ◇ 김현정> 이번에 지급한 것은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급하니까 선지원 형식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신 거고 그거 외에 지금 여야 양강 후보들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서 50조, 100조, 이렇게 뜻을 모으고 있거든요. 공약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부겸> 글쎄, 정부로서는 지금 그분들이 어떤 계획 속에서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어제 아마 김동연 후보께서 아마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자 그렇게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핵심은 결국은 어디서 이 재원을 마련할까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다시 이제 국채 발행을 해라. 국가가 이제 빚을 져라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제 김동연 후보 같은 분은 지금 예산 내에 전부 불필요한 예산들 감액해라. 심지어 이제 뭐 국회의원님들 각 지역구에서 예산 같은 거 그런 것 과감하게 줄여라. 그런 부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또 아무튼 국회 내에, 정치권 내의 논의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우리 김부겸 총리님, 완강하게 반대하셨었잖아요. 이건 조금 이번 50조, 100조 손실보상 지원은 좀 다른 문제라고 보십니까?

    ◆ 김부겸> 지금 그렇죠. 지금 문제는 이번에 직격탄을 맞은 분들은 사실은 그냥 하릴없이 정말 추락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 업이 이어지고 그분들의 삶이 이어지도록 하는 게 지금 급하거든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내수 진작책인데 지금 그거보다는 바로 피해가 집중된 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사실상 이분들 중에 상당 부분들이 고통 받는 게 임대료 부분입니다. 그 임대료 부분. 건물주 같은 이런 분들이 약간 이 고통을 나눠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국가도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50조, 100조 사실 굉장히 큰돈인데 김부겸 총리. 뭐 이런 저런 방법들. 그 방법은 고민해 봐야겠지만 뜻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급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김부겸> 그거를 위해 당장 정부는 금년 예산 내에서는 현재 정말 달달 긁었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또 그건 내년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당정이 부동산 관련해서 중요한 협의를 하셨어요. 공시지가 정책 전면 재검토. 우선 공시지가 올해 가격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보유세, 양도세도 이재명 후보가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부겸> 글쎄, 아마 어제 당정 간에 합의된 내용은 우리들이 2030년까지 말하자면 우리 거래가격하고 실질적인 우리 공시지가 사이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2030년까지 거의 90% 정도로 맞추겠다는 이렇게 일정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면 작년에 너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반 가계가 갖는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특히 1세대 1주택자, 이런 서민들 실수요자 부담. 이런 것들은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지켜보시고요.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총리님.

    ◆ 김부겸> 뭐 지금 조금 더 말하자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부담을 줄여드려야 된다는 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김부겸> 다만 양도세 중과 부분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 부분은 도입시 1년간 유예 기간을 줬거든요.

    ◇ 김현정> 유예기간을 줬어요.

    ◆ 김부겸> 금년 5월 말에. 그랬는데 그럴 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전혀 말하자면 동의를 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시기에 조금 우리가 말하자면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매물을 내놓을 거다? 그건 저희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있죠.

    ◇ 김현정> 그렇죠.

    ◆ 김부겸> 그런 분들은 또 피해를 보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김부겸> 그러면 정부 정책에 신뢰를 떨어져서 정부로서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들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 바로 그 정책의 일관성 부분에 대한 지적이 지금 꽤 나옵니다. 공시지가 문제도 그렇고 정책이 유연하게 바뀌는 건 좋은데 이게 불과 몇 개월 앞을 그때는 내다보지 못했던 것인가. 정책의 일관성을 잃게 되면 계속 정부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여서 그런 부분의 지적이 있더군요.

    ◆ 김부겸> 공시가격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까지 가는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 프로그램은 가야죠. 다만 2021년처럼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데 대한 그 부담을 한 해에 이제 일반 국민들, 1가구 1주택 가진 분들에게 그 부담을 다 떠안기는 게 옳으냐 하는 그건 또 조세정책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에 대한 뭐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부겸> 글쎄, 뭐 늘 이맘때쯤 되면 어떤 그런 무슨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법무부에서 하는 그 심사위원회에서는 아직 그분들이 거론이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법무부는 이게 이제 특사 쪽은 법무부인 거고 이 형 집행정지는 서울중앙지검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론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계세요?

    ◆ 김부겸>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인 경우에 지금 병원에 나와서 치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뭐 그러니까 더 내용은 잘 정확하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들께, 지금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부겸> 네, 국민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늘 함께하는 힘을, 연대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주신 국민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바로 방역과 경제라는 이 두 마리의 토끼. 함께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것처럼 정부를 믿고 또 협력을 해 주시고 특히 방역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방역당국의 관계자 여러분들 또 김부겸 총리도 지치지 마시고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부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부겸 국무총리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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