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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유예 與 내 이견…"연내 처리 논의" vs "효과 없었다"

다주택 양도세 유예 與 내 이견…"연내 처리 논의" vs "효과 없었다"

핵심요약

윤호중 원내대표 "작년 5월 말에도 양도세 유예…효과 별로 없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12월 연내 처리 배제 안해…핀셋 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4일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에 대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에서도 조세형평성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입법 과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포함해서 논의한다 정도지, 언제까지 처리하겠다고 확정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핀셋 완화에 대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형제 간에 N분의 1로 (부동산 소유권을) 나눠갖는 경우 다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양도세 유예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작년 5월 말까지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 하지 않고 유예해줬다"며 "5월 말까지 팔아라, 빠져나가라 이야기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고 7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처분 시기에 따라 최대 전액 면제해주자고 발언했다. 지난 6월부터 주택 매매 차익의 최고 75%까지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를 1년 간 유예하고 특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처분시 전액(100%) △9개월 이내에 처분시 50% △12개월 내에 처분시 25%를 면제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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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새로고침
  • NAVER카이엔2021-08-13 09:29:34신고

    추천1비추천1

    4차 유행 발발은 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수구부패세력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면 언론의 지원사격을 받아 정부가 어떤 개떡같은 정책을 내놔도 긍정 여론을 형성했을텐데
    메르스 사태때는 낙타고기 먹지말라는 얼척없는 정부의 지침까지도 3대일간지에 실릴 정도였다.
    그러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언론은 어떠한 정책을 내놔도 부정적인 여론 만들기에 바빠서 국민들의 불안감만 부추기고 갈피를 못잡도록 헷갈리게 만드는거다.

  • NAVERsnm2021-08-13 08:17:07신고

    추천2비추천0

    20대 직원 화이자 맞고도 부작용으로 며칠 고생했는데 뭔소 리냐!
    AZ는 30대 이하에선 안 맞혔다.
    30~40대 직원들도 부작용 심했는데
    30대 이히가 맞았다면 화이자보다 훨씬 심했을 것이다. 그리고 람다 바이러스엔 AZ는 무용지물이다.
    이스라엘과 영국 접종자도 많이 걸렸고 AZ 만든 사람도 예방주사도 효과가 없게 되었다고 했다.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에게 3배 이상 독한 변형 바이러스가 나타날 거라고 했다. 접종률도 높은 인구도 적은 이스라엘은 하루 확진자가 6500여명이며
    우리랑 인구 수가 비슷한 영국도 2만명을 상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