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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김준형 "미중 올림픽 보이콧 충돌, 한국 피할 길 있다"

    美 비스포크 맞춤 전략…이슈마다 중국 압박
    올림픽 불참 압박? 너무 자기검열 필요 없어
    中, 美 정부 지지 회복 위한 내부 결속 목적도
    종전선언 정부 입장? 좋은 계기 만들겠다는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 (한동대 교수 (전 국립외교원장))
     
    베이징올림픽에 축하 사절을 보내지 않겠다. 미국이 결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선수단은 올림픽에 출전시키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의 어떤 정부 인사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잔칫상 차려놨는데 찬물을 쫙 끼얹는 셈인 거죠. 그러자 중국 정부가 어제 공식 입장 냈습니다. 미국 오라고 우리가 부른 적도 없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에는 대가가 따른다. 기다려 봐라. 이게 정부 당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직설적인데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미국이 동맹국들을 불참에 합류해 달라고 은근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국립외교원장이세요.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죠. 김 교수님 나와 계세요?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오랜만입니다. 미국의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어떤 항의의 차원이다, 이런 거예요.
     
    ◆ 김준형> 네.
     
    ◇ 김현정> 그런데 오로지 인권 문제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순진한 생각 아닌가요?
     

    ◆ 김준형>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미중 경쟁의 일환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인권탄압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최근에 신장 위구르에 학살 문제가 드러났고 그다음에 홍콩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이 정도 할 정도인가 하는 건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전방위적 공세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화웨이같이 첨단 기술 그다음에 쿼드나 오크스 같이 동맹 형식으로 압박하고 이제는 또 가치문제잖아요. 민주주의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번에는 인권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소위 말하는 비스포크 전략이라고 그래서 맞춤 용어로 이슈별로 다 다르게 지금 연대를 만들고 중국을 압박하는 차원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G2의 경제전쟁부터 시작해서 각종 부딪히고 있는 이것의 연장선상이다 이 말씀이신데. 중국도 뿔이 났다는 것을 감추지를 않아요. 미국의 정치적 농간이다. 잘못된 조치에는 대가가 따를 거다. 기다려 봐라. 도대체 어떤 대가를 말하는 걸까요?
     
    ◆ 김준형> 사실 중국도 미국도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하는 행동도 있지만 내부 결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현정> 내부요? 국내정치?
     
    ◆ 김준형> 그렇죠. 미국도 지금 반중여론이 80% 정도 되니까. 그다음 떨어지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인기를 만회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 중국은 더 심하죠.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민족주의를 부흥시켜서 자극해서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딱히 미국한테 뭐 비슷하게 과거에 총영사관을 폐쇄했다든지 비슷한 행사에 불참하는 방식이겠지만 사실 그 자체보다는 지금 서로 이렇게 거의 강박관념에 누구는 이걸 아주 전략적 강박관념이라고 했는데요. 서로 이렇게 상승작용을 악화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대가 중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교수님. 중국이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쌓아둔 비축유가 한 40에서 50일 원유 수입 규모에 맞먹는 2억 배럴 수준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는 거지. 실상은 더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 원유를 좀 풀면 비축유를 풀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원유가가 안정될 거다. 다들 기대를 하고 그걸 푼다고 했었거든요. 중국이. 이거 혹시 안 푸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형> 그렇기도 한데요. 지금 다시 오미크론 때문에 물론 여전히 유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이건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다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자체가 미국한테 큰 타격이 된다는지 하는 그렇게 됐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비축유가 대가 이런 건 아닐거라고 보세요. 
     
    ◆ 김준형> 이거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징적인 어떤 것에 대한 훼방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정확하게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 김현정> 상징 대 상징 정도로 대응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미국 손, 중국 손 양 손 다 잡고 가야되는 게 우리 신세인데 미국이 지금 보이콧에 동참하라고 은근히 압박하고 있는 것 맞죠?
     
    ◆ 김준형> 얘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자 결정할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은근히 압력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늘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자기 검열이나 우리가 스스로 너무 끼어 있다는 그런 마인드는 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들리기에는 마치 올림픽을 보이콧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좀 문제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사실상 대표단을 안 보내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외교사절단.
     
    ◆ 김준형> 그렇죠. 외교사절단을 안 보내는데 들리기는 그렇게 들려요. 마치 미국이 중국의 올림픽을 안 간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들린다는 게 강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선수단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의 문제보다 훨씬 약하고요. 심지어 일본도 지금 일단은 충분히 자기들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물론 일본은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지만요. 저는 그렇게 큰 문제, 저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우리 대통령도 가야 된다고 보세요?
     

    ◆ 김준형> 그 문제는 우리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역문제도 있고요. 그때까지 어떻게 풀릴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전례가 있습니다. 일본 하계 올림픽에 우리 안 갔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도 조금 있었지만. 또 하나 전례가 있는 것이 뭐냐면 중국이 평창올림픽에 부총리급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맞추면 돼요. 기분 나빠할 수도 없습니다.
     
    ◇ 김현정> 대놓고 기분 나빠할 명분이 없다.
     
    ◆ 김준형> 없죠. 비슷하게 가면 되는 거고 늦게 결정하면 되는 거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미국 때문에 아예 우리도 안 보낸다, 이렇게까지 아주 뭐랄까요.
     
    ◆ 김준형> 앞장서서 하는 것은 위험하죠. 그건 우리가 지금 내년에 30주년입니다. 한중 수교. 그런데다가 자기들은 왔는데 바로 3~4년 후에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죠. 대신에 조정을 하고 유연성 있게 하면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급을 대충 그때만 맞춰서 대통령 말고 그 아래 정도 인사로 보내면 그 정도면 절충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
     
    ◆ 김준형> 왜 그러냐면 거기 전례가 그렇게 보냈으니까.
     
    ◇ 김현정>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된다. 양쪽 다 서운해 할 일없다. 그 말씀이시고 그것보다 또 걱정되는 것은 종전 선언이에요.
     
    ◆ 김준형> 맞습니다.
     
    ◇ 김현정> 이 베이징올림픽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종전선언을 하는 걸로 정부가 구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종전선언이고 뭐고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 김준형> 그런데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에 문재인 정부가 목을 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정부가 넘어가는 것을 관리하겠다는 게 더 크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 가지가 잘 돌아가서, 북한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마치 평창올림픽처럼 베이징올림픽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건 맞지만 그것이 완전 필수효과는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지금 참가가 금지됐단 말이에요. 금지됐는데 또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장소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베이징올림픽을 통해서 미국이 생각하는 만큼 자기들이 평화의 반대 세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을 설득할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끝이 아니다라고 보신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김준형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준형>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전 국립외교원장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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