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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대검 압수수색 마무리 못하고 철수(종합)



법조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대검 압수수색 마무리 못하고 철수(종합)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내부망 메신저 확인 위해 압수수색 진행
    압수수색 영장 야간 집행 허가 못받아 오후 5시 40분 집행 중단
    예정된 수원지검 압수수색은 가지도 못해

    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해당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해당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이성윤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수사팀)의 내부망 메신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의 반발로 압수수색 날짜가 알려지면서 대검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마주친 공수처 관계자들은 '압수수색을 예고한 이유', '보복수사라는 반발에 대한 입장'등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건물로 들어갔다. 압수수색은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통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압수 대상 물품을 갖고 와 이를 공수처 관계자들이 자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한형 기자이성윤 서울고검장. 이한형 기자공소장 유출 사건은 이 고검장 기소된 다음날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논란과 관련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지난 5월 말 입건해 수사해왔다. 입건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공수처는 약 6개월 만에 수원지검 수사팀이었던 검사들에게 압수수색을 위한 참관을 통보하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통보 대상에 이 고검장이 기소되기 전인 지난 3월 수사팀에서 나와 원대 복귀한 파견 검사들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외에도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송강 전 수원지검 2차장 등 수사 및 기소를 지휘한 인사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에도 수사팀과 공수처는 영장 집행 절차를 놓고 한동안 갈등을 겪어 압수수색 집행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팀 내부의 메신저를 보려면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수처는 한 명만 참여하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의 야간 집행을 허가 받지 못해 오후 5시 40분까지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에는 수원지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검 압수수색도 다 마무리하지 못해 다음주 재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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