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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브이]이재명 "한국은 삼권분립 국가"…日측 '징용판결 트집'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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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브이]이재명 "한국은 삼권분립 국가"…日측 '징용판결 트집' 일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비와 관련해 "국가 간의 합의가 국가 구성원의 인권침해를 합리화하거나 개인적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25일 외신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일본 교도통신 기자로부터 한일관계 질문을 받은 이 후보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과거사와 경제·사회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일본 보수세력의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며 "일본은 전후 독일이 유럽 국가들에 보인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행을 일본이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명확히 분리돼 있다. 판결을 집행하지 말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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