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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브이]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 못 받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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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브이]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 못 받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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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씨가 죽기 전까지 내지 않고 버틴 추징금이 무려 956억원이나 남아 있지만, 추가 집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추징금은 법적 상속분이 아니어서 전씨 일가로부터 징수가 어렵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군사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가운데 국가가 환수한 추징액은 1249억원에 그친다.
     
    전씨는 2003년 재산명시 심리 재판에서 '예금자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면서 추징금을 낼 돈이 없다는 주장을 내놔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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