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공.충청북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나섰으나 아직까지 헛수고에 그치고 있다.
일선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는데 정작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도 여전히 책임만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도교육청이 유치원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겠다며 편성한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의 심의를 미루기로 했다.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라며 도교육청이 예산 일부를 무상급식비로 우회 지원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유치원 재난지원금 삭감 여부는 오는 26일까지 다시 한번 양기관의 협의를 요구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직접적인 의견을 듣겠다며 예정됐던 제3차 추경예산안의 전체 심의을 연기하는 압박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도의회 박성원 교육위원장은 "(도교육청의 입장이) 한치의 변화도 없는 녹음기를 틀어 놓은 것 같다"며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만큼 양기관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도의회가 예산 심사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앞세워 중재에 나섰지만 무상급식 분담 갈등으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충북도는 이미 식품비 75.5%를 분담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내년 예산을 40%로 감액해 올렸다.
또 최근에는 영유아 재난지원금과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분담 비율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태세이다.
이 같은 일방적인 조치에 김병우 교육감이 공개석상에서 이시종 지사를 원색적으로 비판까지 하고 나서면서 양기관의 협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 갈등으로 현장 혼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데 정작 당사자들은 아직도 마주 설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