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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디지털 대전환으로 韓 패권국으로…5년간 135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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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재명 "디지털 대전환으로 韓 패권국으로…5년간 135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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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디지털 대한민국' 대선 1호 공약 발표한 이재명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눈 앞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고 매우 중요한 과제"
    디지털 영토 확장의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기술·글로벌 영토 확장으로 기업 성장 잠재력 제고
    디지털 자유권·평등권 등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3대 전략 위한 청사진 제시
    "과감한 투자로 일자리 200만 개 이상 창출,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 부가가치 창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3일 첫 대선 공약으로 신속한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한국을 '디지털 패권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집권 후 5년 간 국비와 민간 투자를 포함 총 135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자리 20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행히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한발 앞서가는 인프라 투자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성장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 후보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눈 앞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고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장 회복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다.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디지털 대전환을 1호 공약으로 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대전환이나 팬데믹에 노출돼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회로 만들고 세계를 선도하면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거기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이 이뤄져야 하고, 인프라 투자도 필요하다. 정부 규제 방식도 바꿔서 신산업이 빠르게 창출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이 후보는 3대 전략을 내세웠다. 우선 디지털 영토 확장의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하고 △디지털 산업·기술·글로벌 영토 확장으로 기업 성장 잠재력 제고 △디지털 자유권·평등권 등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우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주도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6대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며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스마트팩토리·3D프린팅·사물인터넷·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를 원활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농수산업의 부활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의료·교육·금융·법률·유통·물류 등의 디지털 전환을 원활히 하겠다"고 했다.

    기업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합리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혁신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입법도 제안했다. 또 국가데이터정책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하고, 대통령 직속 규제 갈등 조정기구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디지털 영토 확장도 강조했다. 그는 "국내 디지털 기업의 시장은 아직 좁다"며 "다양한 전문 역량을 모아 기존 해외진출 거점을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지적 인프라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남방, 신북방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전략적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며 "신흥국 거점 확충으로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벨트'를 구축해 천연자원 개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에 우리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디지털화로 확대되는 신디지털 통상과 국제 거래의 규범과 체계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디지털 자유권·평등권 등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을 위해 우선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이 디지털 영토의 주인이자 주주로서 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비하겠다"며 "국가안보, 기업거래정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상의 디지털 사기를 방지하겠다"며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 완전 근절을 위한 첨단 대책 추진 △ ID 탈취 국민보호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 전환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그는 "집권 후 5년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 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 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 원 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겠다"며 "여기에 지방비 20조 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 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 원 규모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내게될 것"며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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