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17일 공감홀에서 교육감을 포함해 5급 이상 간부 대상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제공경남교육청은 17일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교사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 조처다.
기본계획에는 △성비위자 무관용 처벌 및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체계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 △전방위적 교육공동체 대상 성인식 개선 교육 △인식 개선 제도적 장치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남교육청은 무관용 처벌 일관성을 위해 단위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성비위 교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를 전문화하기로 했다. 또 교육공동체의 불법촬영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교육공동체 안심점검 요구제'를 활성화한다.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일시·장소에 검검하고 원하는 학교 구성원이 참여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남교육청은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피해회복지원 대책을 촘촘히 구성한다. 학교 응급심리지원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피해 불안 등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급도에 따른 맞춤형 순차 개입방안을 마련했다.
또 공동체 구성원 의견 수렴을 위한 '(학생)우리들의 목소리' 청취, 학교의 대응‧조치 사건상황의 안전한 공유를 통해 구성원의 불안 해소, 피해자 관점에서의 성사안처리 절차를 강화했다고 경남교육청은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은 이와 함께 전문가 및 시민사회‧교육공동체가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마련한다. 외부 성폭력전문가를 포함한 '학교 성사안전문가참여조사단'을 구성해 학교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선다.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경남교육청은 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과 학생·학부모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실시할 예정이다. 본청 성인식개선담당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와 관련해서는 '경남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집행, '성폭력예방자문협회체' 정기 및 수시 운영, 성별영향평가 대상 기관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이날 전면적 성인지 교육 강화의 첫 실천으로 교육감을 포함한 도교육청 5급 이상 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김향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인식 제고를 위한 성인지 교육을 대면 진행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아이가 내 아이, 모든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