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성정당과 의원 면책특권 등에 대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해 정말로 큰 기대를 가지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주셨다"며 "그런데 그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느끼기로는 기민함이 부족하지 않은가. 현장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해야 될 일에 대해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고 작은 결과라도 만들어 내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 같다"며 우선 민생에 대한 신속하지 못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불합리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성정당은 단기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로는 손실이 되는 민주주의 체제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번 기회에 시간이 많다고 미루지 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위성정당이 불가하도록, 소수정당도 상응하는 자기 의사 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제가 배운 헌법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인권도 공공복리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가짜뉴스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면책특권도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서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소환제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며 "이런 것을 포함해 가능하면 신속한 결과물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던, 그러나 지금은 실망으로 선회하려 하는 국민들께 도의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