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11월 11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이향희, 이동훈, 이태인
■ 기 술 : 강승복
■ 제 작 : 김유리, 이태인, 성민주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목요일 코너 정치팩토리SE 진행을 맡은 김유립니다. 울산 정가의 핫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울산은 공공의료 자원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도시죠. 시립 노인병원 외에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울산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김유리> 정치팩토리SE 시작합니다. 이향희 위원장님, 이동훈 변호사님, 그리고 이태인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두> 안녕하세요.
◇김유리>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향희> 네, 드디어 우리 완전체가 모였어요.
◇김유리> 다들 건강하시고 다행입니다.
◇이동훈> 감기로 지난 또 결석한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이태인> 이태인입니다. 저번 주에 참 재미있는 행사가 많았어요. 울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다양한 라운드 테이블도 했고 그리고 주말에는 우리 김유리 아나운서께서 직접 출연하신 더울림 합창단의 태화강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잠시 보러 갔고요.
◇김유리> 안 오시기로 했잖아요?
◇이태인> 그랬는데 가게 됐네요.
◇김유리> 오셨어요? 아는 척 좀 하시지. 오늘 정치팩토리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향희> 네. 지난 7월이었죠. 울산시청 시민건강과 공공병원 담당 김경호 사무관과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집행위원장 모시고 울산 의료원 설립준비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때 울산 의료원 설립 가능한지 타당성에 대한 조사 진행해서 사업계획서 만들고 울산시민 최소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겠다. 제발 울산시민들 서명운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이런 방송했었는데요. 다행히 시민들의 참여로 서명 목표 22만 명을 훌쩍 넘겨서 지난달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관건인데요. 울산의 의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현시점의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장님, 관건은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그리고 정부 예산 반영 결정이잖아요. 공공병원이 예타 통과가 쉽지는 않은데, 이에 대한 묘수가 있을까요?
◆이향희> 맞습니다. 기획재정부 보통 기재부라고 많이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기재부는 예산운영의 효율성,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그동안 공공병원 설립은 단 한 번도 예타를 통과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공공병원은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경찰서나 소방서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수익성 따지지 않잖아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공병원을 짓고 운영을 하는 것에 더 이상 경제성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게 시민사회의 입장이고요. 공공병원 건립에 도로나 다리, 항만같이 토목공사 평가는 타당성 기준을 그대로 똑같이 기재부가 적용하는 것도 맞지 않다. 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공공의료부문은 예타를 면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침 10일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의료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울산과 광주가 함께 공공병원 설립 운동연대 주최의 예타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11일인 오늘 오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의료포럼, 울산건강연대, 올바른 광주 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가 함께 예타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광주와 울산은 동시에 오후에 해당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태인> 전국과 지역 언론을 겨냥해서 열심히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타면제로 의료원 설립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향희> 맞습니다. 작년에 대전의료원이 예타 면제를 받았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역시나 기재부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산시킬 뻔하다가 코로나19로 공공병원 확충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 되면서 예타 면제를 했고요. 작년에 예타 면제를 받은 대전 상황이나 사실 울산, 광주 상황이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예타 면제가 가능한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리> 사실 조건만 보면 울산이 가장 열악하잖아요.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울산뿐이니까. 대전도 통과했는데 울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향희> 맞습니다. 울산은 공공의료자원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도시로 시립 노인병원 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죠. 응급의료기관 수, 응급의료전문의 수, 중환자 병상 수, 분만기관 수가 특별시, 광역시 중에 꼴찌, 필수의료 기반이 아주 취약하고요. 감염병 관리 기반 시설은 아예 없습니다. 울산은 국가의 보건 의료정책을 실행할 공공병원이 없어서 공공보건 의료체계 실행 자체가 힘든 곳으로도 유명하고요. 공공 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울산시의 경우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819명의 코로나19에 감염된 울산시민을 타지역으로 보냈던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울산 시민들은 의료원 설립 시민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도 참여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동참했어요. 이제 정치와 행정이 나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훈> 작년 대전 의료원 예타 면제 사례가 있으니까 울산도 예타 면제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향희>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좀 상황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6월 2일 정부가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담은 '제2차 공공 보건 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어요. 이게 정부의 5년간의 보건 의료계획인데요. 이 계획에 울산 의료원 설립 계획이 아예 없어요.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병원을 딱 3개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3개 지역은 심지어 작년에 이미 예타 면제됐던 곳 경남, 대전, 부산 그리고 정부가 추가로 설립 계획을 하나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당장 17개 시·도 중 공공병원이 없거나 한 개에 불과한 곳이 울산, 광주, 대구, 인천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의료원을 설립하고 부산 침례병원이나 제주 영리병원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게 울산건강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였는데 사실 신종플루나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의료 제공 기반이 튼튼해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민간 의료기관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고요. 공공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얼마나 취약한지 제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병상 수 기준으로 보면 2006년 12.7%에서 2019년 8.9%로 오히려 감소해요. 기관수 기준으로 보면 2006년 6.6%에서 2019년 5.1%로 오히려 감소해서 뒷걸음치고 있죠. 이 5.1%, 8.9%라는 수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더 확연해지는데요. 공공의료 비중 병상 수 기준으로 보면 영국은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확연히 우리가 떨어지죠. 심지어 시장주의 신자유주의의 최첨단으로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미국에선 맹장 수술도 못한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미국조차 병상 수중 공공의료 비중이 24.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1%에 불과하다면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지시죠? 백신 접종도 열심히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열심히 하시고 서명도 운동도 열심히 참여해 주신 시민들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울산의 정치권이 지금 당장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할 때인 거 같습니다.
◇이태인> 앞서서 울산의 정치권이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울산 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울산의 정치권이 조금 더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이향희>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기재부 예타 통과입니다. 이 기재부 예타 통과를 위해서 울산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죠. 사실 국민의 힘 원내대표 누구예요? 울산 남구의 김기현 의원이시죠.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의 지역위원장인 이상헌 시당위원장, 그리고 늘 대통령의 친구라고 강조하시는 송철호 시장님 이 세분 모두의 정치력이 지금 시험대 위에 올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현재 지방의료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 드렸는데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역별로 전체 병상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하는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공공의료 3법을 발의했고요. 그리고 또 이용빈 의원이 공공의료원 설립은 아예 예타를 하지 말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근데 이 법 모두 다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울산 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최소한 이 법안들이 통과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당이냐 아니냐, 다른 당 의원 실적 채워주는 거냐 아니냐, 이런 얕은수 계산하지 말고 울산의 여섯 명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같이 뛰어주시고, 그리고 시장님 이하 김기현 의원, 이상헌 의원 모두 보건복지부, 기재부 열심히 면담하시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셔야죠.

◇김유리> 그래요. 22만 명이 벌써 사인을 마쳤잖아요. 우리가 초당적인 협력으로 의료원 설립 시 예타 면제 법안 만들고 올해 안에 정부 예산을 받아서 반드시 울산 의료원이 설립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의료기관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 인력도 부족하잖아요. 그 원인이 울산대 의대 편법 운영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향희> 이 역시 울산건강연대를 비롯한 울산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1988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의료 취약지역인 울산에 의과대학 정원 40명이 배정됐어요. 울산대는 부속병원인 울산대학병원이 아닌 서울아산병원에 의과대학을 편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발해서 예과 1년만 울산에서 보내고 나머지 과정은 모두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해서 결국은 서울 수도권 의사가 되는 거죠. 일례로 울산은 울산 출신 학생을 전체 정원의 10%인 4명만 뽑아요. 그리고 그중 3명 정도만 다시 울산에 돌아와서 의사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가까운 부산 동아대의 경우 지역 인재를 전체 정원의 80%인 40명을 뽑고 잘 양성해서 부산의 의료 인력으로 선순환 되는 구조에요. 심지어 부산대, 인제대, 고신대같이 부산지역 의대 전체 상황을 보면 매년 100명씩 부산 출신의 부산 의사가 배출되고 부산에서 또 활동하는 거죠.
◇이동훈> 울산 3명대 부산 100명 그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데, 지역인재선발 법정권고 비율이 30%이잖아요. 울산 의대는 학생 선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매년 이런 추세였다면 울산지역 의료 인력 수급에 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향희> 맞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울산에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생겼고요. 전공의 미달 사태로 인해 울산대 병원은 2018년에 상급종합병원 심사에서 탈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진료과에 전임교수가 없고요. 감염내과 전문의와 예방의학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각 1명밖에 없어요.
◇이동훈> 감염내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면 돈 안되는 거잖아요.
◆이향희> 기초 연구나 핵심 보건 의료 인력 양성기관이 없는 것도 문제이고요. 다행히 지방대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지역 의대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예전에는 권고 30%였다면 이번에는 의무 40%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시행령의 적용은 2023년부터, 내년 내후년인 거죠. 일단 2022년 대입전형 한참 진행 중일 텐데 울산 의대가 권고비율 30%라도 지켜주길 바라봅니다.
◇이태인> 그렇다면, 울산대 의대 편법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서 울산의 정치권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향희> 사실 열심히 애는 쓰고 계시더라고요. 온양. 온산. 서생. 웅촌을 지역구로 하는 서휘웅 의원 기억하시죠. 서휘웅 의원이 울산시의회가 전국 공론화를 통해 울산에 없는 울산대 의대 문제를 제기하며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24일 울산시의회에서 서휘웅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울산대 의대의 울산 환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서휘웅 의원이 현재 의회 운영위원장인데요. 7월 25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시도 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울산지역 의과대학 지역 환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시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8일 서휘웅 의원과 울산건강연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울산의대 울산 이전 건의안'을 전달했고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지적과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하고 주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러면 지난 국감에서 이 부분이 주요하게 다뤄졌나요?
◆이향희> 네, 다행히 도종환 의원이 국감 때 교육부에 울산대 의대 편법 운영에 대한 감사와 시정명령을 촉구했고요. 교육부는 울산대 의대 현장조사 보고서를 서동용 의원실에 제출했고 교육부 장관은 건대 의대, 울산 의대, 한림 의대, 동국대 의대 현장조사가 모두 끝나면 12월까지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동훈> 그런데 국감 때 이 문제가 제기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도종환 의원, 서동용 의원이 건국대 의대 문제를 제기하면서 울산대 의대를 포함해서 지방의대 편법 운영에 대한 교육부 조사는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의 대응이 좀 아쉽습니다.
◆이향희> 맞습니다. 도종환 의원이 지역구가 충주라서요. 충주 캠퍼스잖아요, 건대가. 그래서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문제를 이미 다뤘어요. 건국대 역시 충주가 아니라 서울에서 편법 운영을 하다가 걸린 거고요. 이거 교육부가 시정명령해서 충주로 다시 옮기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건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의과대학으로 전환하고 2022년부터 충주에서 신입생 선발할 계획인데, 이때 울산대 의대 편법 운영도 교육부가 같이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장 방문 조사를 하긴 했는데 울산대 의대에 추가조사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등 부실조사로 오히려 울산대 의대 편법 운영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태인> 그럼 이 문제 역시 낙관하기는 이른 거 같거든요. 울산시와 건강연대 등 시민사회의 후속대책이 무엇인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향희> 맞습니다. 일단 시민사회여론은 교육부가 지역의료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울산대 의대 정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건강연대는 최근에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울산 소재의 울산대 병원의 2019년 당기순익은 192억 적자인데, 울산대 의대의 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의 당기순이익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포함해 815억이다"라며 "울산지역 병원에 재투자돼야 할 재원이 지역의대를 서울에서 편법 운영하면서 서울 소재 병원이 가져가고 있다"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 감사와 시정명령 이후 울산의대와 유사한 사례인 건국대 의전원 충주 환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울산의대 환원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보건 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가 성명서를 냈는데요. 이 내용이 보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법인은 의대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면서 수익을 위해 서울병원에서 편법 운영해왔고, 교육부 적발 이후에야 이를 충주로 환원했다. 하지만 법인은 충주병원에 대한 어떤 정상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충주병원에서 원활하게 의전원이 운영되기 위해선 시설‧인력 확충이 대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투자도 필요한데 법인이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 감사, 시정명령 그리고 그 후속 조치의 실행까지 시민들이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관리 감독해야 되겠다는 생각했고요. 다음주 16일 오후 2시부터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서휘웅 의원과 울산건강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울산대 의대 울산 환원과 울산지역 의료인력 확충 방안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울산대 의대 편법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과 지역 동시에 여론을 형성하고 그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 울산시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김유리> 그렇군요. 이향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울산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울산 의료원 설립의 과제 그리고 울산 의료 인력의 실태와 확보 방안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동훈 변호사님하고 이태인 씨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드려요.
◇이동훈> 이향희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공공의료 병원은 일반적인 사 병원과는 달리 울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타를 굳이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말고 그 부분을 배제하고 예타 면제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인> 저도 생활기반 시설로 인식을 해서 우리가 도로나 여러 가지 민간에서 하고 있지 않은 소방서나 경찰서와 같이 운영해 나간다면 울산 공공 산재병원에 이어 울산 의료원까지 보다 많은 울산 시민들이 의료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오늘 이야기 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모처럼 시간이 많이 남네요. 이향희 위원장님 마지막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향희> 저는 사실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감사 촉구하고 시정명령 이후에 울산대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래서 시립의료원 그리고 울산 출신의 지역 인재들이 울산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울산 의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팩토리는 100.3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정치팩토리 SE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정인>의 '오르막길' 나가고 있는데요. 이 곡 띄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
◇모두>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