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이한형 기자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다음 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지난 26일 기각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첫 소환 조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 검사를 내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와 지난 4일부터 출석 일정을 조율해오다 19일까지 확정되지 않자 20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기각했고 공수처는 23일 손 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27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는 모습. 연합뉴스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3일 뒤 열린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 또한,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타격을 입은 공수처는 그간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 혹은 전달에 관여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단계까지도 공모한 검찰 간부와 작성자 등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진술 확보가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아울러 손 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고발장을 건네받은 인물인 김웅 의원에 대한 소환도 이르면 다음 주중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