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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반도체 기밀요구'에 "정부, 너무 소극적"…"묘책 없다"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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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반도체 기밀요구'에 "정부, 너무 소극적"…"묘책 없다"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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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정보 제출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 설명대로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서는 적절한 수준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정부는 기업과의 소통 협력을 각별히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민감한 영업 기밀을 요구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18일 공개적으로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미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 방안'을 첫번째 안건으로 다뤘다.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의 첫 안건이 될 만큼 미국의 반도체 정보 요구는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사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홍 부총리는 "기업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민감한 정보 문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각별히 강화하겠다"면서 정부는 한국 기업의 우려 사항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이미 전달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요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미 백악관에서 3차 반도체 화상회의가 열린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이후 20여일 만이다. 미 정부가 제시한 정보 제출 시한은 20일 현재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그동안 "반드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난 5일 국정감사 답변처럼 주로 물밑에서 기업과 소통하는 한편, 미국 측과 접촉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1위인 대만의 TSMC 측이 미국의 정보 제공 요구 일주일 만인 지난달 30일 정부 입을 빌려 공개적으로 난색을 표한 것과 대비를 이뤘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아무리 중요한 동맹이라고 해도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내놓은 것은 지나친 저자세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 설명대로 한미 양국 정부 간에, 그리고 우리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면 지금의 대응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반론도 있다.  

    웨이퍼를 집어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웨이퍼를 집어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정보 요구가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동맹국인 미국을 향해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할 필요가 없다"며 "현재까지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국 현지에서는 "효과 없고 동맹국에 대해 비생산적인 위협"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팀 쿨판은 13일(현지시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약한 고리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 정부의 요구는 한국과 대만, 중국을 불쾌하게 만드는 등 역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중국은 미국이 자국을 억누르기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동맹국인 한국과 대만의 관료들은 그보다 신중하긴 했지만 삼성전자·TSMC가 기밀정보를 내놓지 않도록 신속하게 막았다"고 전했다.

    칼럼에서 주장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미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접촉 말고는 뾰족한 해법이 없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 한국 기업의 우려 사항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재근 한양대 석좌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하되, 영업기밀이 고객사나 경쟁사에 넘어가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관련 미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에는 비슷한 일방통보가 없게끔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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