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자료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당시 대북협상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전(前)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 대화 노력에 훈수를 뒀다.
그는 15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와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가 공동 개최한 북한경제포럼에서 연사로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의 잇단 '공개적' 대화 제안이 틀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만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러한 '공개적 제안'을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조용히 대화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이 언급되고 있는데 나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한다"며 "북한 주민들의 물질적인 고통은 미국의 외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도 또 하나의 방안으로 언급했다.
그는 "별도가 아닌 패키지의 부분이 될 수 있는 종전선언 가능성을 포함해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작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반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모멘텀 구축을 시작할 수 있는 일련의 단계나 조치들에 대한 조합의 일부라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종전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성명"이라며 과잉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한반도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이 밖에도 코로나19 백신 제공과 남북 및 북미 이산가족 문제 등도 북미 대화 재개의 방편으로 거론했다.
그는 북미간 소통의 지속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북 외교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북한의 심각한 고립과 일정 기간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소통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나 "북한은 대화 자체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 등이 요구하는 비핵화 관련 조취를 취하는 상호적인 방식보다는 대화에 나서는 행위만으로 보상을 받으려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앞으로도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이 지난 미 대선에 그랬던 것처럼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도 있는 내년 한국 대선을 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의 최근 남북 통신선 재개 등 의 일부 전향적 조치에 대해 "사실상 내년 남한의 정치적 결과(대선 결과)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