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10월 7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이향희, 이동훈, 이태인
■ 출 연 :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상범
■ 제 작 : 김유리, 이태인, 성민주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정치팩토리SE 진행을 맡은 김유립니다. 최근 울주군에서만 10여 건의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려는 업체들과 행정당국의 허술한 감독이 불법 매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 이향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향희> 이건 정말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전 생각 해요. 왜냐하면, 이 불법 폐기물 매립은 토양 오염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으로 지하수도 막대하게 오염시켜서 정말 많은 시민들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너무 이게 단신 처리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동훈> 안녕하세요,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경이죠.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불법 폐기물과 관련해서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을 직접 발생 원인자와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불법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분, 재활용 일련의 과정에 모두 관여하는 이들까지 확대를 하였고요.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법 폐기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취득한 이익의 세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1월이죠. 인천에서는 25톤 트럭 1300대 분량의 폐기물을 2년 넘게 불법 매립한 재활용 업자에게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향희> 왜 가볍단 느낌이 들지.
◇이태인> 안녕하세요. 이태인입니다. 최근에 이게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통선 너머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노현기 임진강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한 언론사를 통해서 지난 5월 초부터 주민들로부터 민통선 논습지에 건설폐기물 매립하고 있다는 제보가 줄을 이어서 들어왔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울주 같은 경우에도 작년 8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두 명이 실질적으로 구속이 되기까지 했는데 이게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네요.
◇김유리> 그래요. 오늘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정치팩토리 출발하겠습니다.
◇김유리> 울주군의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상범> 반갑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김유리>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폐기물 불법 매립 현황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시죠.
◆이상범> 가장 최근에 울주군 삼동면에 출강리라는 곳이 있고 출강리 소류지가 있어요. 그 상류에 굉장히 많은 양, 그러니까 제가 추산해 봤을 때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는데 1300대 25톤 트럭, 여기는 최소 2만 대 이상 그 정도를 쌓아놨고 이게 2016년에 관광농원, 농촌의 체험 학습 이런 목적으로 성토를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5년 동안에 걸쳐서 쌓아놓은 그 물량이 무려 5~60만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거의 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울주군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군데에서 막 발생, 최근에만 하더라도 10여 곳 이런 정도로 심각합니다.
◇김유리> 이런 곳이 10여 곳이 있다는 얘기죠?
◆이상범> 규모가 다르긴 하죠. 규모가 큰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9월 27일 그 현장을 울주군에서 직접 굴삭기를 동원해서 현장을 파 봤고요. 그다음 날도 울산시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곳을 또 한 곳 파봤는데 다 그런 폐기물들이 나왔어요.
◇김유리> 그렇군요.
◇이향희> 산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 수 있군요, 쓰레기 산으로. 폐기물 불법 매립이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뭐가 있을까요?
◆이상범>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이게 수질오염시키고 지하수도 오염시키고 침출수가 나오고 환경을 오염시켰을 때 그 오염이 그대로 인간에게 되돌아오잖아요. 특히 이곳 출강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사시에 식수댐으로 전용해서 써야 되는 대암댐 상류에 상수원 보호지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파봤을 때 나오는 불법 폐기물이 어떤 종류였냐 하면 뭐 보통 건축폐기물 잔재물, 각종 쓰레기가 섞여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름기나 이렇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뻘층을 준설한 준설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가 뭐 농원 한다는데 식물도 살 수 없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폐기물을 묻었을 때 이게 썩으면 썩는 대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썩지 않으면 안 썩는 대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아마 세월이 흘러서 파봤을 때 이것이 타임캡슐처럼 옛날에 선배들이 여기를 갔다가 이런 나쁜 걸 묻었다고 이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썩으면 썩는 대로 거기서 침출수가 나온다든지 이게 지하수와 수질오염을 시키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동훈> 유독 울산에서는 울주군에 환경 이슈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처장님이 생각하시는 직접적인 이유가 있나요?
◆이상범> 제가 봤을 때 울주군은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일단. 울주군 면적이 서울시보다 훨씬 넓거든요. 서울은 도시화되어 있지만 울주군은 산악지역이 많아요. 면적은 넓고 그다음에 살림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의 눈을 피해서 이런 불법 폐기물을 버리더라도 이게 눈에 띄는 경우가 좀 드물겠죠. 그래서 면적은 넓고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들 숫자는 적고 또 그 공무원들조차도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업무를 하지 않더라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이 처리하는 내용들 보면 어떻게 보면 업자 편을 드는 것처럼 이렇게 비칠 정도로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들. 그래서 업자들은 사실 모든 업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 불법 매립을 할까, 그것은 자기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절차를 아까 변호사님 말씀한 것들을 지키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무단으로 매립을 한다는 얘기는 그런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동훈> 처리 비용보다 그냥 매립하는 비용이 열배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향희> 그러니까 벌금이 3천만 원이라는데 아이 참.
◇이태인> 앞서서 관련 당국에 우리가 공무원들의 입장을 살짝 들어 본 것 같은데 그와 별개로 현재 입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범> 지금 단체장이 그나마 좀 의지를 가지니까 조금 달라진 거 같긴 한데 근본적으로 달라지진 않았고요. 출강리 매립장의 경우에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데 그 주민들, 신고한 제보자한테는 연락도 없고 자기들끼리만 와서 실제 현장을 가서 파봤다. 파봤는데 별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하류에 떠내려 온 쓰레기들은 어디서 흘러온 것이지 출처가 불명하다. 이런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더 화가 났겠죠. 그래서 환경단체에 연락을 해서 제가 바로 나가 봤는데 이건 뭐 그냥 의심 정도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 대형 매립장에서 나온 거 맞네라고 할 수 있는 흔적들이 도처에 있고 굳이 굴삭기를 동원해서 파보지 않더라도 큰비가 내렸을 때 그 빗물에 이게 막 씻겨 떠내려가면서 이 골짜기가 어느 정도 파져서 나갔냐면 우리 키보다 2미터, 3미터 이런 정도로 파져서 나가니까 속에 매립되어 있던 것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도 그냥 육안으로 봐도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과연 이게 나가서 보고서 그런 조치를 한 것인지 그냥 안 보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한 것인지 모를 정도.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울주군수가 보고를 받았겠죠. 그래서 지난달 말에 두 군데를 파봤거든요. 당연히 다 문제가 나오죠.
◇김유리>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방법과 재발방지 대책이 있을까요?
◆이상범> 글쎄요, 그거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점은 실제 법을 강화된 법을 만들었어도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법은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오히려 법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눈으로 봐서 이거는 매립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매립장 자체가 아니에요. 매립허가를 받은 지역이 아니에요. 매립할 수 있는 지역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매립장으로 가야 될 그런 그 폐기물을 그냥 성토하는, 좋은 흙을 돋아 올려가지고 농사를 짓기 좋은 땅으로 해야 되는 데다가 산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다. 이게 공무원들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첫째는 법의 맹점이 뭔지, 지금 법이 처벌은 강화되었는데 공무원들의 재량권은 확대를 해놨어요. 예전에는 농지를 성토할 때 50센치미터 아니면 1미터. 근데 지금은 2미터까지도 할 수 있는데 지금 2미터가 아니라 50~60미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면은 제한이 없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게 공무원들의 문제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인 미비점이나 이것도 있지만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앞으로 울주군에서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사실 환경단체와 이게 어떤 민관 협치 모델로 이거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울주군에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 본 것들은 아까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폐기물이 발생해서 운반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 이 경로를 한눈에 추적할 수 있도록 그게 어떤 실명제처럼 이런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 그걸 또 전담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팀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 울주군을 보면 산림훼손이나 불법 형질변경, 폐기물 불법 매립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데 이게 보니까 관련 부서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산림부서, 농업축산부서, 도시계획 부서 그리고 환경부서. 책임이 불분명하고 책임을 따지러 갈 때는 서로 우리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려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지역도 가보면 부서끼리도 어떻게 이렇게, 허가한 부서가 다른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예를 들어 농지니까 아까 관광농원은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폐기물 문제가 되면 환경부서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부서만의 각각 서로 정보 공유가 안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춰져야 되고 또 하나는 행정과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협치 기구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향희>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행정당국이 상당히 미온적이고 소극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울산시의 상황을 보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재판 중이에요. 지난 5월 고려아연 대기질 오염물질 수치 조작의혹 다들 아실 텐데, 4개월 만에 시청과 울산발전연구원 관련자 모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거든요. 이런 행정당국 우리 울산시민들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상범> 당연히 신뢰 못하죠. 지금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의 불신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봅니다. 울산에서만 하더라도 대기질 수치 조작이나 수질 측정 수치 조작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건에 심지어는 공무원이 연루되기까지 했잖아요. 물론 저는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시청 환경 공무원들이 불시에 대기질이나 수질 단속을 나가는 걸 합동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따라가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날 따라가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일선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사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라는 생각. 그래서 일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수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이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권자, 고위직 공무원들의 관심과 그런 그 실천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던 거 같은데 이게 대기질 문제 있죠. 그리고 수질문제 있죠. 또 중대재해 사업장이죠. 종합 백화점 같아요, 불법에. 거기에다가 또 자체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다른 데는 허가 안 해주면서 여기는 허가를 받는 특혜 의혹. 그래서 이게 과연 말이 되냐? 고려아연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울산 미포국가산단이나 온산공단 이 많은 사업장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장, 그래서 정말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동훈>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말씀 주신 것처럼 폐수 측정치 조작 혐의뿐만이 아니라 불법 폐기물 매립장 조성 특혜 의혹, 중대재해 반복 발생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사업장인 건 맞습니다. 근데 고작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상범> 일단 저는 제도적으로 국가 산단에 대해서 관리 감독 권한을 울산시는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변명을 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에서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에서 울산시민들의 건강 피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나서서 보호하고 조치를 해야 될 기관은 울산시잖아요. 그래서 그 관할 기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울산시가 적극 개입할 수 있고 울산시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 고려아연처럼 불법 또는 이 업종 자체가 대기질의 허용 기준치, 배출기준치를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철금속인 제련공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고려아연이 있고 바로 옆에 엘에스-니꼬 동제련이 있어요. 그 지역은 거길 가보면 아 여기에 일하는 노동자들 정말 괜찮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보면 이런 대형 정유공장이나 대형 대기질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에는 이 공장 담장에 측정 센서를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그래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시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그런 제안까지도 했어요. 최신 장비도 도입하고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를 다발 배출사업장에는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인> 해외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타시도 사례에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대책이 있을까요?
◆이상범> 사실 타시도 사례는 제가 많이 못 찾아봤는데 이렇게 국가산단으로 인한 문제가 여수 산단에 유사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질 문제 심각한 지역은 제철공장,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이런 지역들인데 당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민간환경 감시센터를 두 군데나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울산에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미 제안을 했는데 울산시에서는 거의 부정적입니다.
◇김유리>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이상범> 사실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 비상사태라고 얘기하는데, 환경보호는 남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 일회용품 덜 쓰고 또 플라스틱 사용 안 하기라든지 또는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는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야 되겠고, 지금 오늘 화제가 되었던 폐기물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감시자가 좀 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내부 제보가 꼭 필요하고요.
◇김유리> 그래요. 우리가 감시자가 돼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범> 감사합니다.
◇김유리> 울주군의 불법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환경 이슈 살펴봤는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짧게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이향희> 이미 고려아연 사태로 상반기 울산이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당시에 시민사회에서 민간환경 감시센터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도 지금 이 지경이 되도록 진전이 없다는 게 상당히 답답해요. 높아진 시민의식에 걸맞게 행정이 좀 긴밀하게 움직이는 게 좀 필요한데 여전히 소극 행정에 머무르고 있는 지점이 유감입니다.
◇이동훈>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소극 행정 부분인 거 같아요.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울주군이 넓어 가지고 관리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자신들이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시가 가능한 구조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태인> 저는 지역 언론에서 고발 사주나 대장동 이슈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제점, 환경문제를 조금 더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우리 지역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팩토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에서 '정치팩토리 SE' 검색해서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재환>의 '빛이 되어줘' 노래 띄어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릴게요. 모두.
◇모두>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