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회담에서 핵문제에 관한한 ''남한 무시전략''으로 나오면서 다음달 서울에서 열릴 장관급 회담에서도 북핵문제가 차관급 회담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비료를 대가로 남측에 제공한 것은 그동안 중단된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것이었다. 남측은 핵문제와 관련한 전향적인 문구를 공동 보도문에 작성하려 했지만 이번 회담이 핵문제와 관련이 없는 회담이라는 북측의 주장에 뜻을 굽혀야 했다.
문제는 다음달 21일부터 서울에서 나흘간 열리는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도 북측이 똑같은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북한이 장관급 회담 재개에 동의한 것은 비료 20만톤 외에 30만톤의 추가물량을 지원받기 위한 궁여지책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측은 특히 남측과의 대화에서 핵문제는 미국과 담판할 사항이고 실무적으로도 외무성 같은 해당부문에서 다룰 문제이지 남북간 내부문제가 아니라며 의제 설정조차 회피할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남북 대화는 다시 한 번 대내외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장관급 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지 못한다면 특히 미국의 태도가 앞으로 상당히 주목되는 만큼 다음 장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부가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를 의식해 다음달 장관급 회담에서 정치, 군사 문제를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CBS정치부 구용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