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진상 확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이 지난해 3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
대응 문건이 작년 3월 대검에서 작성됐다면 4월3일, 8일에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고발장 파일도 대검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며 "감찰을 빠르게 종료하고 전체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
이 (대응) 문건이 가리키는 것은 '고발사주 의혹'에서 처음부터 의문시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라며 "
(고발장 등이) 순간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의 일정 부분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응 문건의) 근거와 출처 등은 더 조사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섣부른 판단에는 선을 그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해당 문건에 대해 "혐의와 관련된 사람뿐 아니라 관련 없는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총망라해 정리했고, 양식도 검찰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한다"며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고발장에는 윤 전 총장의 처와 장모 얘기가 나온다.
단순히 고발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상당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는 작성할 수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 조성은 씨의 말로 다시 돌아가면,
사찰 내지는 정보의 수집이 있었지 않을까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의혹 제보자 조씨가 받은 고발장 초안 속 '손준성 보냄'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무리가 없겠다"고도 답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질의에도 "국민적 의혹 역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과거 없어진 구습이 부활한 것 아니냐는 데 있다"며 "
윤 전 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기소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 같다'며 '해당 보도 하나를 보고 감찰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는 "과연 근거가 있는 문건인지 확인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