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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도 "온라인플랫폼, 부작용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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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공정위원장도 "온라인플랫폼, 부작용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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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 주제 강연에서 밝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윤창원 기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윤창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며 "플랫폼의 확대된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형 플랫폼의 갑을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의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더불어 민주당은 최근 들어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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