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입장하며 악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를 협의체 구성원으로 선정했고 국민의힘은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을 선정했다. 윤창원 기자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첫 회의에서부터 여야 기 싸움으로 얼룩졌다.
협의체는 8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협의 일정과 방식, 협의체에서 다룰 내용의 범위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상견례 성격이 짙은 첫 회의였던 만큼,
여야 위원들은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거세게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소위원회의 입법 논의는 비공개로 한다"며 "
회의를 공개로 하면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겠느냐"고 회의 비공개를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
회의를 공개하면 어느 쪽이 더 성의 있게 논의하는지 알 수 있다. 속기도 안 하지 않느냐"고 반발했고, 전주혜 의원도 "소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김 의원의 말은 국회법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논의 범위를 놓고도 다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뉴스포털 알고리즘 공정화법도 필요하다면 같이 논의해야 한다. 가짜뉴스의 유포를 막기 위해 1인 미디어에도 사회적 책임을 묻는 법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합의문에는 언론중재법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돼 있다. 원칙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만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추천위원들 사이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민주당 추천위원인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지금의 언론 생태계는 분별없는 보도들이 시민의 피해를 점증시키는 조건이 형성돼 있다"며 "최저 선을 명확히 그어 언론 자유는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사회적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에 큰 패악을 끼치기 때문에 대책은 필요하다"면서도 "언론을 적대시하는 방식으로는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좌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추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 추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창원 기자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곧바로 상정되지 않고 협의체에서 한 차례 더 논의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며 "12년 만에 갖게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진지하게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
법안 처리를 단순히 한 달 뒤로 미룬 꼼수 쇼라는 비판을 듣지 않게 회의에 임해 달라.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회의는 오는 26일까지 매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포함 회의는 모두 19차례 열리게 된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2~3차례의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며, 이날 여야가 기 싸움을 벌였던 회의 공개 여부는 다음날 회의 전까지 의견을 교환해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