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번아웃'으로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막판 노정 교섭에서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정부는 파업 철회를 환영하며, 합의문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일 코로나19 관련 설명회에서 "오늘 새벽에 보건의료노조와 합의가 잘 이뤄졌다"며 "좀 어렵게 진통을 겪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합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고, 국민들의 걱정을 한결 덜어드리게 됐다고 판단한다. 향후 노조가 제기한 문제들의 해결과 합의한 내용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 현장을 방문한 김부겸 총리가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중환자실·분만실 등의 필수인력만을 남기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오후 3시부터 보건복지부와 10시간 넘게 벌인 '제13차 노정 실무협의' 끝에 어렵사리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당초 우려됐던 4차 대유행 상황 속 '의료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노조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이달 중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달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코로나 대응인력에 대한 지원금인 '생명안전수당'도 제도화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곳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 현장을 방문해 노정협의를 통한 합의 타결 노력 및 파업 자제 당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직접 '밤샘 협상'에 임했던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적으로 노정 협의를 하면서 시행시점이나 시행 가능성에 대해 의견 차를 계속 좁혀왔다. 코로나 (의료)인력 기준 마련이나 생명안전수당 지원 등은 최대한 빨리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했다"며 "(노조 측이) 계속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내년·내후년으로 시행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등급제 개선을 통해 1인당 돌볼 수 있는 환자를 최대한 줄여달라는 것, 예측가능한 근무를 위해 간호인력교대제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는 쉬운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의 제도개선으로 추진가능한 부분이라 받아줬다"며 "합의사항은 후속조치를 통해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절차적으로 당정 협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정책관은 "예산투입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당정 협의 등을 거치게 돼있어서 당정에서 여러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타 부처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반영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국립대병원 문제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은 교육부와 입장 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러 변동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런 점을 감안해 저희가 빠른 시일 내 당정 협의라든가 이런 조치를 통해 노정 간 합의된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지금 간호등급제는 간호등급별로 환자 범위가 다소 레인지(range·범위)가 있게 운영되고 있고 매일 그것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3개월 평균치를 갖고 하다 보니 1인당 돌보는 환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많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1인당 돌보는 환자 수를 명확하게 규정해놓고 상한선을 정해 돌봄 부담을 줄여주고, 하루 정도 평균으로 계산해 실제 환자 수가 줄어들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상향'이라는 개념을 쓴 것은 아무래도 1인당 돌보는 환자 수를 줄이다 보니 간호인력이 더 필요하단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까지 협상 난항을 겪게 한 5대 핵심과제(△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실행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확실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두고 이 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도 있다. 합의에 따른 내용은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고 돼있어서 (재정) 추가소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당정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생명안전수당 지원이라든지, 국공립 병원의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같은 경우 예산안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하기로 이미 확정돼 있는 사항이다"라며 "나머지 더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지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1년 8개월간 치료인력들이 현장에서 가혹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해 여러 가지 비용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지원하고 환자를 돌보는 데 번아웃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기준을 마련해 신속히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정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