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정세균 대선 경선후보가 1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스튜디오에서 오마이뉴스 주관 6차 토론회를 하고 있다. 정세균 후보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국회사진기자단처음 1대1 형식으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TV토론회에서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추격주자들의 거센 공세에 진땀을 뺐다.
정세균·박용진, '기본소득 120조 마련 가능한가?'
국회사진기자단
1일 오마이뉴스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경선후보 6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그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 재원 문제와 관련해 "
올해만 해도 초과세수가 40조 원을 넘었다. 초과 재원을 활용하면 연간 20조 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1대1 토론 상대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그러면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면서 '25조 원은 조세감면, 25조 원은 예산절감으로 하겠다'던 말씀은 철회하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그때마다 이 지사는 역으로 정 전 총리의 공약을 지적하며 "그럼 씨앗통장 1억 원, 아동수당 월 100만 원은 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맞섰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는 반대하면서, 아동수당 등은 소득 수준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정 전 총리는 "이재명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다. 누가 질문하면 답변을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한다"며 "
국민들로부터 변호사 수임 문제도 검증을 받아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1위 후보답게 확실하게 하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 지사와의 1대1 토론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재원 문제를 짚었다. 박 의원은 "정부를 운영하는 4년 동안 (기본소득으로만) 120조 원이 들어간다. 재원 마련 설계를 다 해왔나"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3000조 원이다. 그 중 3%를 마련하는 건 결국 의지와 역량의 문제"라고 했다. 매년 순수 늘어나는 예산도 있으니 5년 간 기본소득으로 들어가는 120조 원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
우리정부가 최근 9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6조 원도 겨우 마련했다"며 재원 설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고, 이 지사는 "3000조 원 중에 재원 마련을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다시 박 의원이 "우리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이 지사는 웃음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이낙연 '검찰개혁 미진', '부동산 실패'도 도마 위에
국회사진기자단이낙연 전 대표는 추격주자들로부터 과거 당 대표, 총리 시절 행적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표의 과거 당 대표 시절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 처리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며 "
180석을 몰아준 대표 시절에 대표로서의 개혁 임무를 완수했으면 성과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그 점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하면서 코로나 위기 조기 진정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고, 180석 거대여당이 정기국회를 맞는데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급한 입법과제를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아쉽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 전 대표는 추 전 장관을 향해 "
검찰개혁을 향한 추 후보의 열정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부탁을 드리자면, 동료 의원을 끌어안고 함께 수고한 동료 의원에 사랑을 베풀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을 느낀다"고 반격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총리 시절 집값을 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 따져물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결과적으로 아쉽다"며 "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다. 저금리 시대의 시작이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한 재정정책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체 1대1 토론으로 진행됐다. 사전 추첨 규칙에 따라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1대1 토론은 성사되지 않았다. 자가 격리 중인 정세균 전 총리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토론회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