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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쓴소리…"조례도 없이 행정행위,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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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쓴소리…"조례도 없이 행정행위, 편법"

    핵심요약

    경남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
    필요성 공감하나 기관설립에 대한 부담감 제기
    이병희 의원 "합목적성을 가져가기 위해 한 얘기, 집행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송순호 위원장 "법령과 조례 근거하지 않고 행정 집행, 한 두번 나온 얘기 아냐"

    경남도의회 제공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남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제38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황재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청이 생산·관리하고 있는 교육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기록물 관리의 기본원칙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병희(무소속.밀양1)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황 의원과 집행부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기록원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담당과장에게 경남도청 기록원이 있으니 거기가서 얼마만큼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부분은 얼마 만큼이다. 얼마만큼 활용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라고 했다. 의원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합목적성을 가져가기 위해 이야기하면 제대로 검토하면 좋은데 이후에 경남도청 기록원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교육청에서 오기는 왔는데 무엇때문에 왔는지 실제로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원이 필요하고 의회가 자꾸 기관설립에 대한 부담이 느끼지 않는다면 찬성하겠지만 지금 시기가 적정하냐"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굉장히 오랜기간 걸어왔던 걸음마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뻔히 집행부가 알면서도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앞서 관련 조례안은 다른 의원이 의원 발의형태로 상정하려다 취소한 적이 있다.

    이 의원은 또 "(집행부는)동료의원들 간에 민감한 사안을 던져서 갈등을 빚도록 하는 것은 어디서 배웠나. 사전에 논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하는게 최소한 예의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숫자로 밀어붙이면 좋나. 그렇게 갈등을 빚도록 만들어야 하냐"고 재차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에 조례안을 발의한 황 의원은 "고민을 많이 했다. 기관설립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반대를 할 수 있으나 필요성을 놓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가 생각했다. 역사기록관이 가지는 교육적 철학과 가치가 얼마나 큰 지 알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교육위는 이병희 의원과 황재은 의원 간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했고 토론를 거친 후 해당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교육위원장은 조례안 처리 후 집행부에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송 위원장은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는 절차는 정해진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필요성 공감한다. 다만 행정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을 집행하더라는 것이다"며 "예를 들면 기록물관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하는 것인데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것과 관련해 일체의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다. 어찌보면 편법이고 위법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구체적인 예로 경남교육청이 조례 제정 전에 기록원 설치를 위해 재정투자심사를 이미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한 점을 들었다.

    송 위원장은 "사실은 행정절차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례에 따라 해야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선행적으로 행정절차를 한다는 것은 결국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의회 몰래 뭔가 하겠다라고 밖에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그런 상황들을 교육청에서 쉽게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의회에서 한 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다. 얘기가 계속 누적 반복되면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원들과 의회를 무시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의회에서는 자존심 때문이라도 대결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고 그 책임은 집행기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충고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사실은 경고성 발언이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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