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제15차 위원회를 열고 신규 조사 대상 사건(763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 제공지난 5월 조사활동을 시작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신규 조사 대상 사건들을 확정했다.
27일 진화위는 전날 제15차 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사건 763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기 진화위가 조사 사건을 추가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이로써 현재까지 2기 진화위의 조사 대상 사건은 누적 3855건이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 △인천 대부도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전남 영암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경북 민간인 희생 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5·16 직후 피학살자유족회 탄압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중앙정보부(이하 중정)의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진화위는 지난 1기 때 재심 제기 기간 종료 등으로 기각했던 중정의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이번엔 조사 대상으로 채택했다.
이 사건은 사업가인 고 신경식씨가 지난 1965년 일본 전통의상 기모노의 고급 홀치기 제품을 만드는 신기술을 개발한 뒤 경쟁사에 기술을 도용당하고도 박정희 군사정권의 외압에 의해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고 신경식씨가 특허발명한 요꼬비기 기술로 지난 1965년 5월 초 염색 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 아들 신용보씨 제공홀치기는 기모노 허리띠를 만드는 원단에 여러 무늬를 넣기 위해 실로 옷감을 잡아매는 직물 특수염색기법 중 하나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출 확대를 위해 신씨의 홀치기 신기술에 대한 특허권 취소를 요구해온 다른 무역업체 등의 민원을 듣고 "홀치기 수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직후 신씨는 중정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는가 하면, 과당 경쟁으로 기술 개발에 들인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해 회사는 문을 닫고 가족들도 가난에 시달렸다.
이번 진화위의 조사 결정은 1972년 신씨가 특허침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마자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정에서 고문을 당해 재산권을 포기한 개연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적극 해석한 것은 물론, 당시 외압이 있던 상황을 감안하면 신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고 해서 특허권이 확정적으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도 더해졌다.
한편, 이달 12일 기준 진화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891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2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범위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그 외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화위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내년 12월 9일까지다. 진화위나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