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정책자금 직접 대출에 대해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가 검토되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직접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 등을 검토중에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소진공 직접 대출은 특별재난지역 등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만기 연장 등을 해주고 전체적인 만기 연장은 하지 않아 왔다"며 "이번에는 이 문제(만기 연장 대상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도 소진공 직접 대출의 만기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현재 만기 연장 방안 등을 논의중이라며 "결국 만기가 연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진공 직접 대출의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되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소진공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진공이 지난해 3월 시행한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은 내년 3월 이후부터 원리금 상환에 들어간다.
소진공과 똑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이면서 정책자금 역할을 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왔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하는데 소진공은 왜 안하느냐' '소진공이 정책자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소진공 관계자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두 기관 모두 기금으로 대출을 운영하는데 기금의 규모가 다르다"며 "소진공 기금은 규모가 작아 융자 상환 재원을 다시 활용해 신규 융자를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만기 연장 등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소진공 기금은 4조 6천억원으로, 중진공 기금 7조 2천억원 보다 작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도 지난 3월 국회에 출석해 "상환을 연장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신규 대출이 어려워진다"며 "결국 기금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조치가 1년 이상 이어지면서 소진공 직접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금리도 오르고 신규 대출도 죄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소진공 직접 대출도 당연히 만기 연장, 상환 유예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경기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금융비용 상승은 소상공인 연쇄 파산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이는 은행에도 부담을 주면서 소상공인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