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대상 종교인소득 설문조사···"전문 상담기구 필요"

핵심요약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종교인소득 신고 설문조사 진행
목회자 86%, "종교인 소득 과세 찬성"…98%, "1회 이상 소득세 신고"
"가장 큰 장점, 교회 신뢰도 향상· 교회 재정 투명성 강화"
68%, "편리하게 상담할 곳 없어"…어려운 세무용어 등 부담
"중·소형 교회 위한 교육 및 지원 필요"

[앵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이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의 신뢰도 향상과 재정 투명성 강화 등을 장점으로 꼽은 반면, 여전히 소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지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개방형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한 목회자 대상 종교인소득 신고 설문조사. 표본의 개수(134 개)가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부족하고 표본에 편향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 박미진]

[기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종교인소득 신고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엔 목회자 1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86%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면서 98%가 1회 이상 소득세를 신고했다고 답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중 87%는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했으며, 13%는 근로 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종교인 소득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교회의 신뢰도 향상(42%)'과 '교회 재정 투명성의 강화(24%)'를 꼽으며 비경제적인 요소가 경제적인 요소보다 더 큰 장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동시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지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등 실질적인 경제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습니다.

[김관표 목사 / 송파교회]
"젊은 성도들에게 목회자 소득신고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요. 소득신고를 하면서 올해부터는 저희 교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교회가 직장인 가입자가 돼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상태인데 가을에 받게 되겠죠. 돈을 받는다는 것보다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 규모가 있는 경우라면 교회에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서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작은교회 목회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전했다. [그래픽 박미진]

하지만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여전히 소득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어려운 세무용어'와 '세금계산'으로 각각 47%와 19%의 응답률을 보이며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목회자 10명 중 7명(68%)은 종교인 소득 신고와 관련해 편리하게 상담할 곳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종교인소득 신고가 바르게 정착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종교인 소득 상담 센터가 필요하단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24%), 교단·노회 등의 강력한 추진과 지원(23%), 신고 대행 서비스(21%) 등의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국세청과 교단들이 온·오프라인 교육과 안내 책자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목회 현장과의 간극이 있다며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선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호윤 회계사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중소형, 규모가 작은 교회, 단독 목회라든지 5명 이하 목회자들로 구성된 교회에서 이 부분을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홍보, 교육해야 합니다.) 교단 차원에서 그냥 공지사항, 자료실에 매뉴얼에 올리고, 일방향으로 안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목회자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발표 간담회에선 종교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사회보험 소속 구분을 종교인소득 신고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단일화 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사항 들이 논의됐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서원익] [그래픽 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