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회부를 의결하고 다음 날인 18일 오전까지 조정위 구성을 위한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 요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문체위원들은 안건조정위 위원을 선임한 후 개정안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석 수에 따라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3명은 민주당, 2명은 국민의힘, 1명은 비교섭단체로 구성될 전망이다.
문체위 소속 비교섭 단체 위원은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뿐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악의적이고 중과실로 인해 작성된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과 언론계, 학계 인사들의 거듭된 반발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 적용 범위 등을 조정한 민주당 안이 대안으로 마련됐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안건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조정위 의결 후 8월 25일까지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