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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日 귀속재산 490만㎡ 국유화…여의도 1.7배



대전

    일제강점기 日 귀속재산 490만㎡ 국유화…여의도 1.7배

    조달청, 공적장부 일본인 이름 지우기 등 일제 흔적 지우기 속도

    조달청 제공조달청 제공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한 실적이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5만2천여 필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까지 490만㎡(6천162필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재산 가치로 따지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1390억 원이 넘는 규모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조달청은 국유화 대상으로 분류된 1천354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다. 향후 개인 신고 등에 따라 추가로 발견되는 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공적 장부상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적 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합동 정비를 시작해 지자체 주도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 중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3만4천여 건을 심층 조사 후 올해부터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7만여 필지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적 장부를 정비 중이다.

    조달청은 귀속 의심 재산을 심층 조사해 올해 1필지를 국유화했고 70필지는 국유화 조치 중이다. 2023년까지 차질 없이 국유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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