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임기 내 주택을 전국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전국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가장 큰 의문으로 제기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통해 기존 유동 자금을 활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본시리즈' 두 번째 공약으로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 측은 기본주택에 대해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 ‧ 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과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으로 나뉜다.
이 지사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 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기본주택 공급으로 현재 5%에 불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목표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 지사는 재원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에서 "재정이나 재원의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토지조성원가 더하기 건설원가로 주택건설 원가를 따지면 대개 평당 천만 원 정도"라며 "많이 넘지 않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서 30평형대의 기본주택 건설 원가는 3억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 금융기법 활용하면 아주 간단한데 방법은 만들면 된다"며 공공임대형 아파트를 건설 뒤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고, 기관은 임대료로 이자를 빌리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손해를 안 보고 담보로 돈을 조달해서 또 짓고, 담보로 또 짓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거의 재정이나 재원의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시중 자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방법은 공사채 발행도 있을 수 있고 펀드를 만들 수도 있고, ABS(Asset Backed Securities)라고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자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한형 기자이와 함께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며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투기 차단용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 지사는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존 일정 세율 안에서 초과하는 부분만 기본소득 국토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 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부동산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국민신뢰가 생겨 정책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도 공약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 현재 주식 백지신탁제가 시행되는 것처럼, 부동산도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방지 제도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이중, 삼중의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도 내세웠다. 그는 "LH 등 주택건설기관은 부채비율 때문에 공공주택을 일정물량 이상 보유하기 어렵고 이것이 장기임대주택 비율이 늘지 않는 원인의 하나"라며 건설은 LH 등이 하더라도 이후 관리는 전담 기관이 맡도록 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장기 관리,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토지·주택정책을 종합적이고, 전담으로 수행하는 주택도시부 내지는 주택청 신설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도 약속했다.
이밖에 이 지사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다"며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농지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