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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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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참여연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인정할 수 없다"

    10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과정·위원 자격 등 문제제기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부산광역시 10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과정과 위원의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부산시에 각종 의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개모집이라는 방식을 활용했지만, 응모한 후보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며 "특정 위원을 반복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부산시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꼼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기존 위원에게 의사를 물어본 뒤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이번 10기 위원회에는 연임 가능한 위원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외했다"라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위원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일부 위원들은 엘시티를 심의할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엘시티 사업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한 전문가들"이라며 "지금도 난개발로 경관과 환경이 파괴되고 시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개발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이번 위원회에 대거 포함돼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또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선정 근거와 절차에 대한 부산시의회 질의에 엉뚱하게 자격 요건을 답했고, 이는 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며 "부산시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원들을 주먹구구식으로 구성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선정 절차와 근거, 선정 과정과 기준, 연임 가능한 위원을 10기 도시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와 근거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할 것"이라며 "근거를 제시해 답변하지 않는다면 이번 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도 부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런 지적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이나 학교별 안배, 성별 등을 고려해 위원을 선정했고, 엘시티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거나 크게 영향을 미친 발언을 한 위원은 없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안 방법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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