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
촛불재판을 둘러싼 법원 상층부의 외압 의혹에 대해 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당시 이메일까지 폭로됨에 따라 사법파동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법파동''이란 사법권 독립과 개혁을 요구하며 소장판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촛불재판 배당과 형량 변경 압력, 야간집회 위헌제청을 둘러싼 재판개입 의혹을 놓고 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서울 남부지법 김영식 판사는 법원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나 인권만큼 중요한 가치여서 이번 파문은 간단히 넘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일 울산지법 송승용 판사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은 온 국민의 열망과 값진 희생으로 일궈낸 민주주의 산물"이라며 "촛불배당과 영장에 대한 법원 상층부의 개입의혹은 사법부를 흔드는 손"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 서부지법 정영진 부장 판사와 서울 동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지난 달 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특히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던 지난해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밝힌 만큼, 불똥은 이용훈 대법원장으로까지 번질 개연성이 있다.
법원 노조는 5일 오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판에 압력을 넣은 당사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는 분위기다.[BestNocut_R]
참여연대는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과 관련해 "판사의 독립을 지켜야 하는 법원장이 그런 일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대법관 자리를 내놔야 할 정도의 문제"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법원의 독립을 둘러싸고 사법부는 그동안 유신때인 1971년과 6공 출범 직후인 1988년,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을 비롯, 크고 작은 사법파동을 겪었다.
한편, 촛불재판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자 대법원은 이날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을 꾸려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메일 내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신영철 대법관의 해명도 함께 들은 뒤 조만간 진상조사 결과를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