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부산 경실련은 부산시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 결과가 시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추가 조사와 지속적인 감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 대해 "부산시는 조사 대상자를 시·구·군의 주요 개발 업무 부서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지만, 이는 시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조사"라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조사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대상 지역 역시 관내 대규모 개발 사업 부지 7곳과 주변 지역 일대로 특정했다"라며 조사 대상을 모든 신도시와 공공택지, 산업단지, 그린벨트 등으로 확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사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도 "과거 5년 이내 거래된 토지에만 한정한 것은 부산시가 부동산 거래 현실을 모르거나 눈을 감은 것"이라며 "조사 대상 부동산을 과거 10년 이내 거래로,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과 상업용 건물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는 시민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고,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이런 문제를 보완해 강화된 조사와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감사위원회 자체 조사단을 통해 부산시와 해운대구, 강서구와 기장군 직원,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1만 7536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농지법 위반 의심자 1명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의심 사례 3건을 적발했다.
또 거래 273건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 이외 토지거래나 관련부서 미 근무, 임용 전 매매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