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숨을 뱉을 텐데 왜 숨을 쉬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세금을 걷었다가 나눠주느니 안 걷는 게 낫다"고 발언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이 "남자 박근혜"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윤석열 후보가 '세금을 걷어서 나눠 줄 거면 안 걷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는데 요즘 말로 폭망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에 관한 질문에 "세금은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좋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취재단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왜 복지를 세금 걷어서 하냐. 국가 재정으로 하면 된다'고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며 "'남자 박근혜'라는 말도 있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의 역할과 국민 경제, 조세와 재정에 대한 천박한 수준을 보여준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 최소한 플라톤의 '국가' 일독을 권한다"고 전했다.
여권 대선주자들도 윤 전 총장의 '세금 발언'을 잇따라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윤석열 전 총장님의 국가관이 우려스럽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내며 "윤 전 총장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기능이 국방과 치안에 한정됐던 '낡은 국가관'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어 "전 세계는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점인 심각한 빈부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과 '복지'란 무게추를 만들었다"며 "출마 선언 때 강조한 공정의 실체가 이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지난 15일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윤 전 총장의 논리라면 대통령이 돼도 퇴임할 건데 뭣하러 출마하냐. 정책 담론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지적했고 김두관 의원도 "중학생도 세금을 왜 걷는지 안다"며 "초딩 대선후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