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사에게 향하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금품 살포 의혹을 고리로 대대적인 '검찰 특수부 조직문화 진단'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르면 이번주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본격화 하는 한편, 특수부로 불렸던 직접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비위 의혹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어서 검찰에 대한 감찰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 한주 동안 수차례 가짜 수산업자 검사 로비 파문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검찰 조직 진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검사의 일탈인지, 아니면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 문화의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스폰서 문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누구를 적발해서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조직 진단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이번 사건 진상조사는 물론, 조직 진단과 대책 마련 방안을 세우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렸다.
언급된 사건은 경북 포항의 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가 현직인 이모 검사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 사건이다.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이 검사는 최근 부장검사 신분에서 부부장 검사로 강등 조치됐다. '박영수 특검팀' 일원이었던 이 검사는 박 특검으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았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과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출신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진 점도 박 장관 행보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박 장관 지시로 조직진단 방안‧대상을 고심하고 있는 법무부는 일단 이르면 이번 주 이모 검사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감찰을 병행하진 않되, 불거진 의혹들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작업부터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자체 포착하거나, 외부로부터 제기돼 온 유사 비위 의혹들도 검토해 장기간 살펴볼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특수부가 스폰서 문화에 취약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내비친 만큼, 조직진단의 큰 방향과 대상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좁혀지는 기류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일각에선 기관 신고 사례까지 적극 검토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현재로선 비교적 명확성을 갖춘 사안에 한정해 '핀셋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법무부나 대검찰청의 감찰이 뒤따를 수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 스폰서 문화에 대한 의혹과 문제제기가 장기간 이어져 왔던 만큼, 법무부의 이번 조직 진단 취지에 공감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만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라고 불렸던 다수 특수통 인사들의 좌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부서 축소에 이은 "검찰 길들이기 작업의 연장선 아니냐"는 반론도 존재한다. 나아가 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결국 살펴보겠다는 것은 '윤 전 총장을 비롯한 특수부 검사들'의 문화가 아니겠느냐"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시각에 선을 그으면서 검사 윤리강령 강화 등 향후 제도 개선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박 장관의 지시로 지난 3월부터 대검과 함께 진행해 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남을 해할 목적의 위증) 교사 의혹' 관련 합동감찰 결과도 이번주에 발표한다.
앞서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은 이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압도적 의견으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당시 박 장관은 해당 결론을 수용하는 대신, '수사 관행 개선'을 명분으로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감찰 대상은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검찰의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과정까지 광범위 하다.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경위도 포함됐다.
박 장관은 이번 감찰이 한 전 총리 개인의 복권 문제와는 무관하며, 검찰 직접수사 관행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이 그 목표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감찰 결과에 따라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된 해당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