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이른바 '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지사가 말한 진실의 결론이 오는 21일 나온다.
경남지사 후보 시절부터 발목을 잡았던 '드루킹 족쇄'를 풀 수 있을지 여부가 김 지사의 정치 생명은 물론 다가올 대선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2부는 김 지사의 상고심 공판을 오는 21일 연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판결 이후 8개월여 만이다.
1심에서는 김 지사가 완패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징역 2년)를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가 말한대로 보면 '절반의 진실'만 가려진 셈이다.
경남도는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기일이 잡히자 적잖이 당황스러운 모습이다. 애초 도정 안팎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에 이르면 9월이나 그 이후로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김 지사 역시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여름 휴가를 갈 예정이었다.
도청 한 관계자는 "이른 선고 기일이 예상보다 빨리 잡혔다. 유리한지, 불리한 지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그동안 도정은 물론 재판에도 충분히 준비해 왔고 차분하게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다.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었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까지 10여 일 동안 도정은 살얼음판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21일 항소심 결과가 유지되면 지사직을 잃는다. 유죄가 나온다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돼 도정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제 첫걸음을 뗀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은 물론 광역교통망, 가덕도신공항 등과 같은 주요 현안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중요한 시점에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대법원이 재판을 파기환송한다면 김 지사는 재판을 받으며 임기를 마칠 가능성도 있다.
김경수 지사 취임 3주년 기자회견. 경남도청 제공
무죄가 나온다면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을 만들겠다는 남은 임기 1년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되고 재선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최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재선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부울경이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 동력을 만들어나가는 축을 만들지 못하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이 일이 대통령 되는 일보다 저에게는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재판과 관련해 "내년 선거가 있으니 연내에 결론을 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있는 그대로 나오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21일로 다가온 상고심 선고가 김 지사가 정치적 갈림길에서 날개를 다느냐, 주저앉느냐를 놓고 운명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