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에이비시(ABC)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시 사항에 대해 최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정부가 신문 발행 '부수 부풀리기' 의혹을 받아온 한국ABC협회의 부수공사(조사) 결과를 정부광고 집행의 기준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수공사 과정에서 불투명한 업무 처리가 확인된 한국ABC협회에 대해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 중단,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제외, 공적자금 환수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수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한 결과, 신문사의 부수 보고와 협회의 조사 과정 전반에서 불투명한 처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협회 측에 공동조사단 구성 등 17건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은 2건에 불과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ABC협회의 부수공사 결과는 정부 광고 집행의 기준으로 활용됐지만, 문체부는 이를 대신해 국민 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구독자 조사'와 '사회적 책임'을 핵심 지표로 삼기로 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에이비시(ABC)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시 사항에 대해 최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먼저 구독자 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열독률과 구독률 등의 대면조사를 추진하며 사회적 책임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와 신문윤리위원회 등의 자율심의 결과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포털 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도 정부 광고집행의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언론사에 지원되는 보조금 기준에서도 ABC 부수를 제외하고, 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45억 원도 환수할 계획이다.
황희 장관은 "향후 ABC 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을 위해 정부광고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겠다"며 "연내에 구독자 조사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지표에 따라 정부 광고를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