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

"檢 기소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 유감"
"사정업무 수행하는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서 국정 부담, 사의"

1일 사의 표명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알리며,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는 이 민정비서관의 입장문을 전했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