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학력차별은 합리적'이라는 교육부 의견에 대해 반대성명이 잇따르는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 박근혜 정부 시절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한 교육부 관료의 망발에 이어, 나아지지 않은 교육부 관료들의 참담한 인식이 또 드러났다"며 "교육부는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만 아니라 교육당국에 서열의식 '합리적 차별'이 만연해있다"면서 "교육과 학력의 가치를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사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조속한 차별금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전교조 제공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 학력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학력'으로 인한 차별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차별 금지대상 범위에서 '학력'을 빼자는 의견을 제출하다니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력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용인하자는 것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와 어긋나는 의견"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단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28일 논평에서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학력이나 학벌 노예가 되지 않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이 없다고 믿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뒤늦게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발언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학력을 합리적 차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는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부가 법안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지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부적절한 의견'이라며 교육부에 대해 빠른 수정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학력에 있어 환경의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개선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교육부가 '학력은 노력 문제'라는 식의 매우 부적절한 검토 의견을 보낸 것은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