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기재부 제공
정부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을 발표했다.
이번 하경정의 목표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이다.
정부는 하경정 양대 목표 달성을 위해 '3+2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3대 정책방향은 첫째, '더 빠르고 강한 회복'이다.
코로나19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와 내수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뒷받침, 투자 촉진 등 전방위적 기업활동 지원 등이 주요 정책이다.
둘째는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안정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 극복과 경영 정상화 지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대응 강화가 추진된다.
셋째는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이다.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상생·연대·공정 가치 확산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 한훈 차관보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나타내는 지표는 두 가지로, 4% 이상 성장과 고용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진환 기자
고용회복이 동반되는 경제성장으로 올해 우리 경제를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는 다짐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4.2%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기재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수도 지난해 대비 25만 명이 늘어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으로 지난해 감소했던 22만 명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새성장동력 확보'와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가 제시됐다.
새정장동력 확보의 핵심은 한국판 뉴딜 가속 추진과 미래 전략산업 집중 육성, 주력 제조업 및 유망 서비스산업 혁신, 제2벤처붐 시대 지속 지원 등이다.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 주요 정책으로는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대응,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체계 구축, 인구리스크·저출산 대응 강화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