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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이천시장 "대형 화재, 사업주 비용 부담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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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준 이천시장 "대형 화재, 사업주 비용 부담 높여야"

    물류창고 안전 관리, 결국 운영자 책임
    대형 화재, 각종 오염 '사회적 비용' 초래
    책임 회피 논란으로 '쿠팡 탈퇴' 랠리까지
    지자체 관리·감독권 부여, 창고 구조 개선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불이 난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 모습. 정성욱 기자

     

    지난해 냉동창고에 이어 최근 쿠팡물류센터까지 경기도 이천시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엄태준 이천시장이 "운영자가 철저하게 사회적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부담을 부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사업주 '사회적 비용'까지 부담해야

    엄태준 시장은 2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만 할 뿐이지, 안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수 없어 결국 운영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엄 시장은 "지난해 한익스프레스 공장과 이번 쿠팡물류센터에서 보듯 대형화된 물류창고 화재는 인명 피해를 수반하는 대형 재난 형태로 번지기 쉽고 이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너무나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류창고처럼 아파트도 몸집이 크기는 마찬가지"라며 "그런데도 아파트는 각 소유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니까 화재 발생 빈도가 굉장히 적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물류창고 등의 운영자가 엄격하게 사회적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 아파트 소유주들이 자기 건물을 챙기듯 철저한 소방 관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번 쿠팡물류센터 화재 발생 이후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국내 법인 의장·등기이사 자리에서 사퇴하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서는 '쿠팡 불매·탈퇴'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물류센터 화재 취약성 개선…지자체 권한 관건

    엄태준 이천시장. 이천시청 제공

     

    이천 지역에 대형 화재가 잇따른 데 대한 '지자체 책임론'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엄 시장은 "지자체는 건축물 인허가권만 가졌을 뿐 소방 안전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다"며 "그런데 관할 지역에 화재가 나면 '그동안 한 게 뭐냐'는 비난을 받게 돼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또 "적법하게 조건을 갖춘 건축물은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소방 관련해서는 소방청이나 고용노동부 등이 관할하고 있다"며 "준공 후 환경이나 증축 문제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소방 안전 관련 권한도 갖도록 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엄 시장은 "이천에 물류센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천시에서만 유독 대형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선입견은 잘못된 것"이라며 "물류창고 화재는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형화된 시설, 샌드위치 패널 사용 등 화재 발생에 취약한 구조적 원인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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