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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부동산 투기' LH 경영 평가 등급 A에서 D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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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부동산 투기' LH 경영 평가 등급 A에서 D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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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실적 부진 기관장 4명 '해임' 건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소속 직원들의 집단 부동산 투기로 국민을 경악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실적 평가에서 D(미흡)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LH는 지난해 이뤄진 2019년 평가에서는 A(우수) 등급을 받았으니 불과 1년 만에 D로 추락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과 관련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윤리경영 저해행위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LH는 윤리경영에서 최하인 '아주 미흡' 판정을 받았고, 리더십과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 지표에도 '미흡' 평가가 내려졌다.

    정부는 LH에 대해서는 그 비위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조치도 결정했다.

    ◇LH 기관장·임원 성과급 한 푼도 못 받아


    먼저, LH 기관장과 임원에게는 관리책무 소홀 책임 등을 물어 성과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직원의 경우는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평가에서는 지난해 1개에 그쳤던 최하 E(아주 미흡) 등급 기관도 세 개나 나왔다.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기재부 제공

     

    한국마사회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인데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E 등급 불명예를 벗지 못했다.

    낙제 수준인 D(미흡) 등급과 E 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21개로 늘었다.

    기재부는 "윤리경영과 안전 분야에 대한 엄정 평가 등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D·E 등급 21개 기관 내년 경상경비 삭감

    정부는 D와 E 등급을 받은 21개 기관의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포인트 삭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E 등급 기관과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4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기관장 해임이 건의된 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해당 기관장 임기가 끝나 제외됐다.

    한편, 올해 평가에서도 S(탁월) 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았다.

    2011년 한국공항공사가 S 등급을 받은 이후 올해까지 10년간 S 등급 부재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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