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親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최인호 의원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전환하고, 2032년부터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추자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2032년 3월에 4년 연임제 대통령 선거를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은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개헌을 21대 국회가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이뤄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2032년은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모두 치러지는 해다. 국회의원 임기를 단 20일만 단축 조정하면 대통령과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며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임기를 8년까지 보장해야 정권과 국민 모두 국가의 주요 정책을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개선 필요성에 대해 "한국 정치는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했다. 특히 장기 정책 추진이 어려운 대통령 5년 단임제 하에서 행정부, 국회가 번번이 충돌하고 여소야대 상황이 겹치면 주요 정책 추진은커녕 국정운영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헌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최 의원은 동시에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민주적 정통성을 강화하고, 국회 추천의 야당 총리를 세우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아직 10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최 의원은 정치권이 미리 개헌 작업에 착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 헌법특위를 만들어 공론화하고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활발히 토론하는 것"이라며 "제일 좋은 건 대선에서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거론되는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나이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의 만 40세 이상 기준은 과도하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각종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대폭 하향할 필요가 있다. (개헌안에)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