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윤창원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시기적으로 가장 긴급한 것은 중대재해에 대한 업종별, 유형별 대응"이라며 노사 양측에게 관련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를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1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중대재해를 산업현장에서 예방하기 위한 노사공동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노사가 (중대재해가 잦은) 철강, 건설, 화학 등 주요 업종별 중대재해에 관련한 논의기구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해주기를 부탁드린다"며 "노사와 정부부처가 같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촘촘히 관련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산업재해에 대한 노사가 대립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재해를 예방하도록 협력할 적기라는 것이 문 위원장의 판단이다.
문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돼 현장에 경각성을 주는 의미가 있지만, 처벌 이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재해가 예상되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분부터 시작해 산재 발언권,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노조가 생산과정, 재해에 대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들 우려가 있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된 조건에서는 노조도 책임감을 갖고, 사용자도 문을 열어 산업안전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사 양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업종별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사용계 쪽 의중은 확인했다"며 "노동계 의중도 확인되면 최소한 건설과 철강 쪽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경사노위 배규식 상임위원은 "사고 다발 업종 5개와 주요 사고 위험 요인 약 10개 등을 고려해 접근 방법을 고민하겠다"면서도 "아직 협의 일정이나 구체적 방향은 정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에게는 "서로 충분히 조율하고 합의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얼마 오르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올해는 퇴장하거나 철수하지 말고 끝까지 논의해서 최저임금을 합의하면 좋겠다"며 "올해를 계기로 노사 간에 서로 합의하는 최저임금 체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했던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참여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지난해 민주노총이 적극 제안했던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도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 스스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의하지 않으면 (한국)노총, 경총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현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민주노총에 먼저 사회적 대화 얘기를 먼저 꺼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택배 노사가 사회적 합의를 이뤘지만,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파업으로 이어진 데 대해서는 "노사 간에 큰 방향은 놓지 말고, 각 택배사의 특수한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택배 노사 간에 사회적 합의는 큰 틀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구체적 현장으로 내려가면 인력, 재정을 투입할 문제에서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과로 노동을 줄이고 분류작업과 배송작업을 나누는 등 기본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 각 기업 주체별 상황을 고려하는 조건 속에서 논의가 부족했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