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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엘시티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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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공수처, '엘시티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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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진 당시 2차장검사 등 수사검사와 지휘부 등 13명 대상

    2일 오전 부산지검 앞에서 부산참여연대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공수처에 엘시티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진홍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부산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대진 당시 2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당시 수사검사와 지휘부 등 1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2부에 배당했다. 부산참여연대 등이 지난 3월 당시 검찰이 비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한데 따른 조처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만들어진 101층짜리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는 인허가 특혜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정관계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2016년 부산지검이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 엘시티 관련 12명을 구속 기소했지만 이영복 엘시티 회장을 제외한 정관계 인사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밖에 없어 부실 수사 논란을 불러왔다.

    부산참여연대 등은 2017년 5월 이 회장이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43명을 다시 고발했다. 검찰은 3년간 수사를 이어가다 공소시효를 3일 앞둔 2020년 10월 2명만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41명은 '성명 불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한 진정인이 부산경찰청에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명단에는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법원장, 검사장, 기업인, 언론인 등 12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3개월 수사했지만 이 회장과 전직 공무원 등 2명만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해 공제 번호가 알려진 건 8호까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채 의혹 사건이 공제 1·2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사건이 공제 3호,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이 4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사건이 7·8호다. 아직까지 5·6호는 알려지지 않았다. 엘씨티 사건은 5·6호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수사 사항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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