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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는 이재명 '기본시리즈' 완성 '전국민지원금'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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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탄력받는 이재명 '기본시리즈' 완성 '전국민지원금'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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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구분없는 비판에 인지도 높아지는 이재명표 기본소득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3부작 공론화 성공
    與의 5차지원금 '전국민지급' 방침도 호재
    조국사태 거리두며 대권 행보 잰걸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권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야 구분 없는 견제에도 '기본 시리즈'의 완성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그간 여권 내에서 외로운 싸움을 해왔던 긴급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에도 여당이 청신호를 밝혔기 때문이다.

    최근 여권 잠룡들 뿐 아니라 야권의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날을 세운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한 비난전.

    3일에는 국민의힘의 대선 잠룡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마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며 이 지사 견제에 동참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 지사는 소주성 v.2인 기본소득으로 경제를 망치려 하고 있다"며 자신의 '공정소득'으로 "사기성 포퓰리즘과 전쟁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수일간 SNS 상에서 설전을 펼쳤던 오 시장 때와는 달리 특별히 대응하지 않았지만, 이 지사 측은 오히려 이런 공격을 반기고 있다.

    그간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동산에 비해 관심을 덜 받았던 정책분야인데 경쟁자들의 무차별 견제 덕에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야의 대권 잠룡 대다수가 이 지사의 반대편에 선 탓에 선두주자의 이미지가 더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는 사이 이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지난 2일 기본금융까지 공론화하며 이른바 기본 시리즈 3부작을 모두 궤도 위에 올렸다.

    자료사진

     

    기본금융의 중심 축 중 하나로, 청년층에 3%의 저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법은 이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지사는 "100만원 이하의 돈을 십수년 노력했음에도 신용불량 등재를 감수하며 못갚을 정도면 그는 이미 복지대상자"라며 "사회초년생, 저신용자로 금융혜택을 못 받는 이들에게 10~20년간 통상적 저금리의 소액대출 기회를 준다면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돈의 흐름을 도와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이던 2~4차와 달리 전국민 지급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이 지사 측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방식을 언급한 것은 이 지사로서는 더욱 고무적이다.

    이 지사가 그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 일관되게 전국민 지급과 지역화폐 활용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유력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모두 현직 당대표, 현직 총리이던 시절 결정된 2~4차 재난지원금은 모두 선별지급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시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모두 선별지급을 주장한 반면 이 지사는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는데, 2~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결정되면서 다소 밀리는 모습이던 이 지사가 1년 만에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조국 전 법무장관과 관련한 사건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며 거리를 둬왔던 것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모두 검찰을 비판하며 조 전 장관을 에둘러 껴안은 반면 이 지사는 "조국 사태 문제는 이미 정쟁의 수단이 됐는데 거기에 제가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선을 긋는 등 행정가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6월1주차 전국지표조사(NBS)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 지사가 28%를 얻어 20%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앞선 것도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지사의 한 측근 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수의 경쟁자들이 기본소득 등 이 지사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설명의 기회가 생겼고, 재난지원금 또한 정책적 소신을 지켜온 것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게 됐다"며 "정쟁이나 정치적 현안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매진한다면 언젠가는 그 진심을 알아주시기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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