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올해 1월 발표한 파격적인 결혼·출산장려책 '(가칭)결혼드림론'의 도입 취지와 정책 내용 등에 있어 더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결혼드림론’ 도입 계획을 밝혔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3년 내 아이 한 명을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해 주고, 10년 이내 아이 2명을 출산하면 대출 원금의 30% 탕감, 아이 3명을 출산하면 대출금 1억 원 전액을 탕감해 주는 파격적 지원을 담았다.
하지만, 곧바로 여성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이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이 완전히 배제됐다. 창원시를 떠나는 인구, 특히 20대 여성청년을 위한 정책은 소외돼 있어 인구 유출이 이들을 중심으로 더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인구감소의 해결을 결혼과 출산으로만 해결하려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또 창원시에서 1억 원까지 보증을 한다는 것은 이후 이 대출금에 대해 부실을 떠안을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 여론이 나오자, 시는 결혼드림론 찬반과, 저출산·청년인구 유출 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해 청년, 신혼부부, 자녀 양육 중인 가정 등 수혜 기대 계층 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 등 측면에서 정책의 또다른 당사자인 일반 시민의 의견도 골고루 듣기로 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또는 PC로 창원시 인구정책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설문 응답 내용에 따른 시민의 정책 욕구나 수요 분석 결과는 7월 중 결혼드림론 도입 추진 시민 대토론회 개최 시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결혼드림론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정책 보완(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다. 또, 지난 3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5개 구청 민원실을 방문한 혼인신고자 510명을 대상으로 결혼드림론 찬반과 출산양육 지원정책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신혼부부의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였다.
창원시 김종필 기획관은 "다양한 계층의 욕구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찾기란 쉬운 문제는 아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도 중요하지만, 그 답에 이르게 된 이유도 중요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며 길을 찾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