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윤창원 기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주요 사건 처리 결정이 잇따라 보류됐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수순에 들어가자, 대검찰청이 '김오수 체제'로 전환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최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 신임 총장이 사건을 처리하는게 맞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조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도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이 비서관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 간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이 비서관을 불법 출금 주도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2일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대검이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고 주요 사건 처리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어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김 후보자가 새 총장으로 취임하는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 차장이 주요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전지검이 적용한 직권남용죄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데다 사안이 복잡한 만큼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어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예상보다 일찍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착수한 것도 사건 처리에 대한 결정을 미루게 하는 데 한 요인이 됐다. 당초 검찰 인사는 새 총장이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였지만, 법무부는 예상보다 앞당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었다.
게다가 전날 열린 인사위에서는 검찰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고검장과 지검장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인사하는 방안이 논의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예고했다. 조 차장을 비롯한 검사장들이 모두 인사 대상에 오르면서 인사철에는 주요 사건 처리를 후임자에게 넘기는 관례도 이 같은 보류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재형 감사원장. 윤창원 기자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에 근거 자료를 제공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최근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구성원인 조성진 경성대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 교수는 지난해 감사원 조사 등에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검찰은 조 교수가 감사원에서 제출한 자료의 출처 등을 캐묻고 그가 의도적으로 한수원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불리한 진술을 해 감사원 조사 결과가 왜곡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 그해 11월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최 원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려고 안전성 평가를 누락하고 원하는 답변을 얻으려고 강압적 조사를 했다고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