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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해체, 축소는 안돼" LH 개혁안에 경남 연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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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해체, 축소는 안돼" LH 개혁안에 경남 연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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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상의 제공

     

    사실상 해체 수준이라고 알려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개혁방안에 대해 LH 본사가 있는 경남에서 LH 해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파만파 터져 나오고 있다. LH의 개혁에는 이견이 없지만, 해체나 분할 등의 방법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정치권은 물론, 지역 상공계와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LH는 근무 인원이 1660명으로 경남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전체 근무 인원의 41% 수준에 달한다. 경남진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의 86.95%, 진주시 전체 세수의 15.77%를 차지하는 등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2020년 기준 신규 채용 전체 195명의 중 47명(24.1%)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며 명실공히 경남진주 혁신도시를 상징하는 핵심 기관이다.

    LH 본사가 있는 진주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더욱 뜨거울 수 밖에 없다. 진주시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혁신개혁안에 대해 "정부의 LH 해체 수준의 개편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불신 해소 방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정부와 LH, 지역 사회 여론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구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서부경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상징이자 핵심기관인 LH를 분리 해체하는 것은 현 정권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도 어긋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진주시 제공

     


    특히 "만일 정부가 맹목적으로 LH 해체 수순을 밟는다면 LH 사수를 위한 범시민 궐기행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경남도에도 공동대응TF를 구성해 경남진주혁신도시와 LH지키기에 나서겠다"고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진주 지역구의 박대출 강민국 국회의원은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경남 진주혁신도시가 연착륙하는 상황에서 LH 분할은 찬물을 끼얹는 자해 행위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LH의 기능과 역할을 진주혁신도시 밖으로 빼내가는 일은 절대 불가함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남지역 도의원과 진주시의원들도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연차적으로 LH의 기능 분리·축소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전국의 혁신도시 중 가장 먼저 건설됐던 경남진주 혁신도시 착공식에 참석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책무로 진주혁신도시가 그 상징의 징표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정부의 LH 조직 혁신개편안은 자칫 지역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지역균형발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진주상공회의소도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에 LH 통합본사가 경남진주 혁신도시로 이전 결정되고, 2015년 진주로 이전한 이래로 LH가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인 기여를 도맡아 왔다"면서 "지역 기업의 동반성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LH의 통합 취지와 쇄신 의도에 부합하는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며 국토 균형발전의 근간을 저해하는 LH 기능 분리 적극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시민단체들도 LH의 채용 중단으로 인한 청년들의 피해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5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개혁, 결코 경남 도민과 청년의 피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개혁 방안 마련에 들어가면서 LH는 2021년 신규채용을 전면 중단했고,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LH 입사 준비를 하던 청년들은 방향을 잃고 망연자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남도민과 지역 청년들의 불이익으로 되돌아 오지 않도록 경남을 위한 바람직한 LH 개혁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지난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LH 혁신안이 경남진주혁신도시와 반드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LH 혁신 방안은 꼭 필요하다"라며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불신 해소 방안은 LH와 정부가 협의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방안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LH 혁신방안이 LH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남혁신도시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약화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되고, LH 혁신안과 경남혁신도시가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LH 노동조합은 현재 유력시 되고있는 '지주회사' 체제의 정부 LH혁신안에 대해 졸속방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부의 LH 혁신안에 반발해 지난 18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정시 출·퇴근하는 '준법투쟁'을 결의하고 20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또, 정부안이 확정적으로 발표되면 더 강한 수위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LH직원의 토지취득 관련 감시시스템 부재와 후보지 정보보안 부실, 공직윤리상실 등으로 볼수 있는데 정부에서 제시한 해결책인 지주회사 도입은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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