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은 21일(현지시간) 정상회담 결과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지지를 표명하고,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북핵 해결을 위해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선택한 '톱다운' 해법 대신 단계적 접근인 '바텀업' 방식을 제시하고 나서 북한이 어느 정도나 호응할지가 미지수다.
◇바이든,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성 김 임명…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존중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린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빠르게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했다"며 "그만큼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대북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말에 동의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화답했다. 그는 이 회견에서 국무부 성 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을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서울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과거 주한미국대사를 지냈으며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외교에 깊이 관여해 왔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 기존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며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대화와 공동번영'을 중요시하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볼 때, 바이든 대통령 또한 이같은 내용을 존중하며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대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부로 여기며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 또한 짤막하게만 언급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검토가 끝난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채, 북한에 이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면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북한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응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싱가포르 합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대 치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점에서 미국이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점은 북한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문점에서 만난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 연합뉴스
◇트럼프 시절처럼 급작스런 북미관계 변화는 기대 힘들 듯…북한 계산도 변수다만 그런 만큼 2017년의 '냉탕'이 2018년 1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온탕'으로 변한 것처럼 상황이 급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의 위기가 2018년의 북미정상회담으로 변하는 과정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 간 '톱다운' 외교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했다"고 명시하며 "우리(한미)는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북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접근법을 내놓지 않았으며 어떻게 한다는 식의 원칙을 내놓았을 뿐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그 사람(김정은)의 말을 가지고 무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마주앉기 전에 우선 우리의 팀들이 북한 팀과 먼저 만나야 할 것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만나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상간 외교를 통한 '톱다운'이 아닌 실무진 또는 고위급 회담으로 비핵화 로드맵부터 그려나가는 '바텀업' 방식의 접근법을 취하겠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한두번의 협상을 통한 일괄 타결이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이나 철도협력 등으로 시작해 서로 믿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 우선하게 된다.
이는 일단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이 과정에서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며 해당 조치가 취해질 때마다 반대급부를 줄 수 있다는 군비통제 방식에 가까워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는 북한의 조치에 따라서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과거처럼 한번에 북핵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포괄적 딜을 추진하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착실한 준비 위에서 나중에는 정상회담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착실한 준비에 따른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성 김 특별대표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포함해, 북한 스스로도 대외관계에 대한 계산 과정이 필요해서다. 미사일 사거리 지침 종료처럼 북한이 불편해할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평가하면서 미국과의 탐색적 대화 시기를 내부적으로 저울질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대미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 군사적 측면에서의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 등에 대한 불편한 심기 등으로 여전히 신중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번 회담에서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까지는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다시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이 이번 결과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