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종료 뒤 "기쁜 마음으로 (한미)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55분부터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지난 42년 간 미사일 자주권의 족쇄로 작용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은 박정희 정부인 지난 1979년 10월 체결됐다.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 이전 대가로 국산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80km로 제한됐다. 이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완화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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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가, 이번에 완전 해제키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국군 55만명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등 백신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성과를 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 양국 간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백신 협력을 꼽자, "55만 한국군에 완벽한 백신접종을 할 것"이라며 "미군들과 한국에서 협력하는 한국군 장병들에 백신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백신 스와프 등 부유한 한국에 대한 추가 백신 공급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과 달리, 안보 명목의 백신 공급에 합의 한 것이다.
또 이날 두 정상은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협력의 단초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당면 과제인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며 "미국의 선진기술과 한국의 생산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의 협력은 전 세계 백신 공급을 늘려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을 통해 다자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미국의 발표는 한미동맹의 특별한 역사를 보건 분야로까지 확장한 뜻깊은 조치라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알리며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백신 생산을 앞당기도록 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백신 조달에 보다 더 빨리 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황진환 기자
백신 협약은 기업 간 계약도 필요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양 정부 간 백신 생산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한미 양국은 이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을 비롯한 첨단 제조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민간 우주 탐사, 6G,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적인 진보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막 부상하는 과학기술을 같이 다듬어나가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지금 삼성으로부터 200억 달러 이상, 그리고 SK와 LG로부터 총 44조 원 정도의 투자를 약정하셨다"며 각 기업들 대표들을 일으켜 세운 뒤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후위기 해결 공조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P4G 서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